시스템모형에 기반을 둔 실증적 평가 연구 = 학교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평가지표에 준거한 정책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스템모형에 기반을 둔 평가 연구를 실증적 자료에 기초하여 수행하였다. 이를 위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의 성과평가모형을 수립함에 있어서 1)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사업의 목적 및 현황, 운영, 성과, 선행연구의 검토), 2) 사업모형 분석, 3) 성과평가모형의 수립 절차를 따랐다. 또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지표의 내용검토와 AHP조사분석을 통한 평가지표의 배점분석 등을 실시하여 평가지표의 체계성은 물론 타당성을 갖추는 노력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첫째로 평가지표 설정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결과의 일관성에 대한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었다. 둘째로 평가목적과 평가지표간의 계층적 인과관계 규명이 가능하였다. 셋째로 정책의 시스템단계 간 인과성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평가지표에 의한 정책평가의 인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평가를 위한 인과모형 수립과 함께 평가지표의 평가모형에의 적합성 제고 그리고 평가지표들 간의 인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이 밝혀졌다. 이는 또한 온전한 정책평가를 위하여 충분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필수조건임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