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대상 /1
• 제2절 차별 개념과 고용차별금지의 필요성 /3
• 1. 헌법상의 평등 개념 /3
• 2. 현행 법률상의 차별 개념 /4
• 3. 연령차별과 장애차별의 개념 /6
• 4. 형식적 평등과 결과적 평등 및 기회평등의 비교 /9
• 5. 고용차별금지의 필요성 /12
• 제2장 고용차별금지 관련 국내법의 현황과 한계 /16
• 제1절 근로기준법 /19
• 1. 채용제한 /19
• 2. 근로조건에서의 균등대우 /20
• 3.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22
• 4. 해고의 제한 /30
• 5. 정년제 /35
• 제2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9
• 1.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개념 /39
• 2. 장애인에 대한 사업주의 차별대우금지 /44
• 3. 장애인고용의무제 및 고용부담금제 /45
• 4. 국가 및 지자체의 보호고용 실시의무 /49
• 제3절 고령자고용촉진법 /50
• 1.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 대한 사업주의 차별대우금지 /50
• 2. 고령자기준고용률제도 /52
• 3. 60세 정년장려제도 /56
• 제4절 국가인권위원회법 /57
• 1. 구제절차 및 구제수단에 관한 법의 내용 /57
• 2. 한계 /59
• 제3장 고용차별금지에 관한 국제규범 /60
• 제1절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권고 /60
• 1. 고용·직업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62
• 2. 동일가치노동 남녀동일임금에 관한 협약 /65
• 3.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67
• 4. 단시간(파트타임)근로에 관한 협약 /68
• 5. 고용차별금지 내지 평등대우에 관한 기타의 협약 /70
• 제2절 유럽연합(EU)의 조약과 지침 /71
• 1. 유럽공동체조약 /73
• 2. 고용과 직업에서의 평등대우에 관한 지침 /74
• 3. 남녀의 동일임금 및 평등대우에 관한 지침 /81
• 4. 단시간근로 및 유기근로(有期勤勞)에 관한 지침 /84
• 제3절 시사점 /85
• 제4장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 /89
• 제1절 법제의 개관 /89
• 제2절 연령차별금지법 /91
• 1. 적용범위 /94
• 2. 차별의 사유와 유형 /97
• 3.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104
• 4. 차별금지의 영역 /107
• 5. 차별구제 /109
• 제3절 장애인법 /111
• 1. 적용범위 /112
• 2. 차별의 사유와 유형 /113
• 3.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 사유 /123
• 4. 차별금지의 영역 /124
• 5. 차별의 구제 /125
• 제4절 시사점 /128
• 1. 차별보호 대상자의 범위 /128
• 2. 차별 판단기준 /129
• 3. 차별금지 영역 /131
• 4. 차별구제 /131
• 제5장 영국의 고용차별금지법 /132
• 제1절 법제의 개관 /132
• 제2절 장애차별금지법 /132
• 1. 적용 범위 /134
• 2. 차별의 사유와 유형 /135
• 3.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 사유 /149
• 3. 차별금지의 영역 /152
• 4. 차별의 구제 /154
• 제3절 시시점 /156
• 1. 차별보호 대상자의 범위 /156
• 2. 차별 판단기준 /157
• 3. 차별금지 영역 /157
• 4. 차별구제 /158
• 제6장 아일랜드의 고용차별금지법 /159
• 제1절 법제의 개관 /159
• 제2절 고용평등법 /161
• 1. 적용 범위 /161
• 2. 차별의 사유와 개념 /162
• 3.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163
• 4. 차별금지의 영역 /166
• 5. 차별의 구제 /170
• 제3절 시사점 /174
• 1. 차별보호 대상자의 범위 /174
• 2. 차별 판단기준 /175
• 3. 차별금지 영역 /176
• 4. 차별구제 /176
• 제7장 결 론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