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거버넌스 : 지역, 국가, 지방에 대한 다층적 접근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들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 ‘지역화,’ ‘정보화,’로 인한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국가간의 상호의존을 심화시키고 있는 동시에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과정에는 근본적인 한 가지 뚜렷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국가영역의 행위주체의 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증가는 불확실성의 정도를 증폭하고, 문제 해결에서 국가중심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노정시키면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국가의 우위성 (primacy of state)의 접근방법으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실의 문제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는 문제의식속에서 대두된 개념이 ‘거버넌스 (governance)’ 이다. 국제학계에서 거버넌스 이론이 크게 부각되게 된 계기는 정부, 혹은 통치능력의 위기가 논의되면서부터이다. 정보화와 세계화로 사회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사회내의 하위 단위조직들이 활성화되었고, 정부의 통제능력은 저하되었다. 거버넌스 패러다임(paradigm)은 국가와 사회관계를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형태로 이해하는 것보다 양자를 수평적인 파트너관계 또는 네트워크(network) 관계로 이해하는 관점이 변화하는 현실을 보다 적절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과거 국가(state) 또는 정부(government) 개념이 적용되었던 모든 분야에 걸쳐 거버넌스 개념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그 결과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이 등장하였다.
우선, 국내 차원에서 거버넌스는 단일하고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국가의 능력이 의심되었고, 비국가부문의 다양한 행위주체들을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거버넌스의 핵심은 사회체계의 대등한 관계에서의 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관계속에서 국가의 역할을 재구성해야 한다는데 있다. 사회세력들이 어떻게 구조화고 있고, 사회의 요구가 정부로 투입되는 통로는 어떻게 마련되고 있으며, 또 국가와 비국가 영역의 행위주체들의 상호 작용을 순기능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지방화의 진전으로 지역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증대하면서 정치적 측면의 중앙-지방 관계는 상하관계에서 수평관계로 변모하고 있고 지방차원에서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의 다양한 비국가 영역의 행위주체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국내적 차원에서 국가를 포함하지만 다양한 행위자간의 상호조정을 통한 새로운 통치모델로서 거버넌스의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국제 차원에서 거버넌스는 탈냉전이후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으로 야기된 안보 불확실성의 확대에 주목한다. 예컨대 탈냉전이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적 위기, 지역내 노동력 이동, 종교, 인종갈등, 민족주의의 강화, 난민, 인권, 빈곤, 환경, 국지전과 평화 등의 문제들은 더 이상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또한 이런 문제들에 대처하는 행위주체들은 더 이상 국가차원에 멈추지 않고 비국가 행위주체들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 무대에서 국가간, 비국가 행위주체들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 예컨대, 다국적 기업 및 NGOs (Non-Government Organizations)의 역할이 중요한 행위자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국제질서를 통제하는 권위의 소재가 국가외의 행위주체들로 분산되고 있다.
결국 거버넌스 (governance)는 기존 국가 우위성의 접근방법으로는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현실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국가중심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점차 동의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개념이다. 다양한 행위자간의 상호 조정 (coodination), 조종 (steering), 그리고 조절 (regulation)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세계사적 현실에 조응하여, 국제체제와 사회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상호의존적이고 다양한 행위주체들간의 수평적 자기조직 원리인 헤테라키 (heterarchy)의 지향을 모색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탈국가중심적인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동아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공통된 문화적 요소와 경제발전을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는 ‘유교자본주의론 (Confucian Captialism)`이나 ‘동아시아 발전모델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그리고 아시아의 독자적인 가치를 둘러싼 ‘아시아적 가치논쟁 (Asian Value Debate)`이 공유하고 있는 국가주의적 전통은 일견 위에서 논의한 거버넌스 개념의 국가 우위성의 쇠퇴라는 내용과 양립되고 있다. 즉, 국가주의적 전통이 강하게 존재하여 국가의 사회에 대한 위계적 권위가 여전히 엄존하는 동아시아지역에서 국가와 사회간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거버넌스이론이 적용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각 국가들은 근대 이후 전지구적 규모의 세계 시스템에 편입된 이후, 지난 세기 동안 ’근대화 (modernization)‘나 `발전 (development)`과 같은 세계사의 구심력 영향권에 있었다. 더구나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해 각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은 심화되고 있고, 상호 영향력도 증대되고 있다. 이런 환경하에서 거버넌스적 현상은 동아시아에서도 서구와 비교했을 때, 그 정도와 내용의 차이가 있을뿐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외환위기 이후 기존의 국가중심주의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도 거버넌스적 내용들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갖도록 만드는 한 배경이 되고 있다. 거버넌스의 논의들이 국가의 역할을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다른 행위주체들과의 관계를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보는 최근의 이론적 추세를 고려할 때, 동아시아에서 거버넌스 논의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새롭게 등장하는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동아시아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최근 우리 학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거버넌스 논의도 새로운 현상을 포착하는 문제의식을 모색하고자 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그간 진행되어온 연구를 살펴보면 거버넌스개념의 다양한 측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 개념을 실제로 응용하여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현상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그 동안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거버넌스 이론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주요 쟁점들을 도출하며, 국제 정치 경제 질서, 국내 정책 형성 과정, 경제 등 각 분야별로 제기되고 있는 거버넌스이론을 실제 현상에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거버넌스이론의 동아시아적 적실성을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거버넌스 이론을 동아시아에 적용해 봄으로써 동아시아의 고유한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적 환경이 어떤 형태의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거버넌스가 가지고 있는 분석틀은 필연적으로 다층적인 접근방법 (multi-layered approach)을 가지고 있는데, 동아시아를 그 분석 영역으로 하는 본 연구 역시 위와 같은 접근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이 4가지 분석 수준을 설정하였다.

● 지역 안보 거버넌스 (regional economic level)
● 지역 경제 거버넌스 (regional security level)
● 지방 거버넌스 (local level)
● 기업 거버넌스 (corporate level)

첫째로, 탈냉전후 나타났던 경제위기, 노동력 이동, 종교 및 인종갈등, 민족주의 강화, 난민, 인권, 빈곤, 환경 등 다양한 문제들은 더 이상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속에 국제안보 영역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전통적인 개별국가 중심의 안보강화와 더불어 국가간 공동의 안보이익 추구와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간 또는 글로벌 차원의 안보협력도 강화되고 있는 점이다. 즉 개별국가의 안보에서 지역적 또는 글로벌 차원의 안보 거버넌스(Security Governance)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 윤태영박사의 논문은 탈냉전기 동아시아에서 안보 거버넌스의 특성을 보이면서 예방외교를 위해 노력하는 역내 유일한 공식적인 다자안보협력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을 다루고 있다. 1994년 7월 출범한 ARF는 현재 ASEAN 10개국과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가들 및 유럽연합(EU) 의장국 등 총 2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역내 신뢰구축과 분쟁예방을 위해 예방외교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저자는 이 글에서 ARF는 전통적 군사영역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안보영역인 수색과 구조, 평화유지활동, 해적활동과 해양안보, 재난경보체제 수립을 위한 기상정보의 교환 및 협력, 역내 금융안정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외무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및 회기간 회의 등의 Track I 회의와 비공식 민간포럼으로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이사회(CSCAP) 및 ASEAN-ISIS와 같은 Track II 회의를 통해 신뢰구축과 예방외교를 논의하고 장기적으로 분쟁해결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예경 박사의 논문은 다자간 안보협력체로서의 아세안국가들이 역내의 평화와 안정기여에 대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1995-1996년 대만해협위기 당시, ASEAN 국가들의 중립적인 태도는 첫째, ASEAN이 미, 중, 일 주변 강대국의 세력경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조절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둘째, 對중국, 對대만 전략에서 중국-대만관계의 현상유지를 통해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ASEAN 국가들은 여전히 각 회원국간 견해차가 존재하고, 금융위기 등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문제에 외부세력의 개입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상존하는 군사적 위협과 분쟁요소 및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서 공동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장기적으로는 ‘중립화’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동아시아 안보거버넌스의 마지막 사례연구로 차창훈 박사는 동아시아 안보질서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내의 안보전략 논의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1990년대 후반 중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안보전략 개념인 ‘신안전개념’(新安全槪念)은 전통적인 중국의 현실주의적 외교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안보거버넌스의 특징인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를 주창하면서, 협력안보를 통하여 지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견지하고자 하는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둘째, 지역 경제 거버넌스는 정부대 시민 및 시장간의 불평등과 비대칭성을 구분하고 능률성과 함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 협력과 경쟁을 통한 정부와 사회적 행위자들의 협조 형태이다. 지역 경제 거버넌스는 동아시아지역의 경제분야에서 정부, 시민단체, 기업간의 경쟁과 협조속에서 지역내 불균형의 심화를 완화하고 장기적인 균형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성원용 박사의 글은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합운송망 구축인 TKR-TSR 연결문제를 다루고 있다. 동북아는 지역주의적 관점에서 다자적 ‘협력’의 공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내 자원과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점차 가열되는 ‘경쟁’의 무대이기도 하다. TKR-TSR 연결과 같은 다자프로젝트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물류교통망 개선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호혜적인 프로젝트이지만, 사실상 TKR-TSR 연결로 지경학적 위상의 변화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주변국들간의 이해관계의 갈등이 충돌하고 있다. 그는 TKR-TSR 연결은 단순히 교통망 개선이라는 측면 외에도 남북관계와 동북아의 지역주의, 세계질서의 재편 등과 같은 요소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주의가 내재적으로 ‘경쟁’과 ‘협력’의 이중주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동북아의 통합운송망 구축은 역내 국가들 사이의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이 진행되느냐, 아니면 선점과 우위의 논리를 앞세운 상호경쟁 구도가 구축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질 것이며, 관련국들의 경제발전수준과 역내 국가들의 지역통합을 향한 의지 및 실천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김우준 박사는 두만강유역 개발 및 환경보호를 위한 다자협력을 다루고 있다. 두만강유역 개발 및 환경보호사업은 동북아지역에서는 본격적인 다자간 협력사업이고 이미 10여년간 진행되면서 여기에 국제기구가 나섰고 환경보호에는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두만강유역 개발 및 환경보호를 위한 다자간 협력은 지역 경제협력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두만강의 수질오염은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산업발전, 농업, 어업, 주민생활, 관광업, 수상 운수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두만강유역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보다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목한다. 저자는 관련 당사국들, 즉 한국,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연방 등이 1995년 12월 6일 환경보호에 관한 비망록에 서명하였고, UNDP와 지구환경기금(GEF) 등 국제기구, NGO들이 환경보호에 적극적인 행위자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는 측면에서 중앙정부 외에 국제기구,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가 함께 역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아시아 Governance의 모델형성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연호 박사는 1997년 금융위기 발생이후 한국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는 참여와 형평을 강조하는 참여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해 있으며, 시민조직들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당 정부가 경제적 형평을 개선하고 재벌개혁을 단행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조직들은 국가와 시장간의 완충자인 제3섹터로서의 시민사회를 설정하고 시민조직이 감시자와 고발자로서 역할하여 시장내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취했다고 분석하였다.
셋째, 이 책은 동아시아에서 지방 거버넌스 (local governance)를 다루었다. 지방 거버넌스는 국가내의 지역공동체 수준의 공사협력체제와 네트워크 형성을 의미한다. 특히 지방 거버넌스는 지역사회에의 의사결정과정을 공유하며 지역시민의 자치권과 독립성을 함양할 뿐만아니라 시민 참여를 통해 공공재를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을 제공하는데, 지역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신들의 지역사회와 미래를 경영할 수 있게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박자영 박사의 논문은 1990년대 중국의 상해지역의 지방 미디어 구조개혁을 거버넌스의 틀로서 분석하고 있다. 그녀는 상해지역의 신문 미디어 현실을 살펴보기 앞서 개혁기 이후 중국 신문미디어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시장화 추세와 관련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개략적으로 서술한 다음 이러한 전국적인 추세와의 연관선상에서 상해지역의 신문미디어 체제 개혁의 양상과 성격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전개된 증면 경쟁, 도시신문 창간붐, 조석간 신문 시장 체제의 전개 등 기존의 신문시장 체제를 뒤흔든 새로운 신문미디어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 속에서 그 의미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은 구체적인 미디어 실천들은 광고시장의 개척 등과 관련하여 당-정부 지배의 (암묵적) 후원 및 이 지배의 틈새 속에서 수행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상해시 공산당위원회와 정부는 일정한 조정감독 역할을 맡으면서 새로운 미디어 실천의 사회적, 제도적인 배경으로 자리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최동익 박사는 새로운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모색에서 주도와 피주도, 중심(center)과 주변이라는 개념 보다는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네트워크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한국과 중국,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다층적인 관계에 더 유효하고 적절한 경제협력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저자에게는 중국의 고도성장과 시장개방은 한국 기업과 경제에는 더 큰 기회와 도전이 될 수 있다. 그는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간의 국가간 경제협력체 구상은 아직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기업, 기업과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협력을 통해 국가간 경제협력체를 실현 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동아시아에 있어서 거버넌스(governance)이며 다층적 접근이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중국이란 거대한 실체를 하나의 동질적 단위로 접근하는 것 보다는 중층적이며 다양한 실체의 집합체로 파악하여 접근하는 것”이 유용한 접근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접근이 지지 부진한 국가단위의 경제협력체 구상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동북아 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유용한 방법인 것이며,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산동성 청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업 지방정부간의 협력 모델을 고찰하고 있다.
넷째, 기업 거버넌스 (corporate governance)는 주주, 이사회, 경영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간의 상호 작용 관계를 규정하는 메카니즘을 의미하며, 좀 더 좁은 의미로는 기업의 주주가 경영자를 규율, 감독하는 메카니즘을 의미한다. 기업 거버넌스의 필요성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에 따라 주인-대리인 (principal-agent problem)이 야기되어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증진하면서, 투자가들이나 이익집단에 의한 제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업 거버넌스는 기업의 자원을 분배하는 등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중장기 기업의 흥망성쇠를 가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현재 기업 거버넌스를 개혁하도록 유도하는 극심한 외부 환경변화를 겪고 있는 동아시아국가들의 역사적․문화적 특수성과 관련한 동아시아적인 기업 거버넌스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장영석 박사는 후난성(湖南省) 창사시(長沙市)에 소재하고 있는 한 국유기업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1990년대 후반기에 중국의 중앙정부가 추진했던 중국 국유기업의 소유권 구조 개혁의 함의를 짚어보고 있다. 그의 논문은 다음의 네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기업의 소유권 구조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개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소유권 구조 조정 이후 기업 지배구조는 어떻게 변화했고, ‘주인-대리인 문제’는 효과적으로 극복되었는가? 셋째, 주주총회·이사회·감사회 등 소위 ‘신삼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조직과 당위원회·직공대표대회·노조 등 ‘노삼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조직의 지위 및 역할은 어떻게 변화했고, 양자의 관계는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가? 넷째, ‘현대기업제도’ 확립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소유권 구조 조정 정책을 통해 중국 정부 당국이 확립하려 하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 모델은 무엇인가? 그는 창사 ◯◯ 공장의 소유권 구조 개혁은 완전한 사유화 과정을 밟았고, 미국식 모델의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그 개혁의 경제적 효과가 긍정적이라거나 그 모델이 확고하게 자리잡았다고 섣불리 단정하기에는 아직까지 더 많이 관찰하고 검정되어야 할 요소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경식 박사의 논문은 한국의 기업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은 97년 통화위기후 경제 시스템의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Business restructuring)을 진행해 왔고, 특히 재벌이라는 특수한 한국적 기업조직에 대한 많은 비판 및 검토와 함께 경제ㆍ사회적 효율성 제고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저자는 한국 재벌이 안고 있는 기업거버넌스의 문제점은 소위 문어발식 과당 경쟁ㆍ중복 투자 등을 낳음으로서 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왔고, 이것이 통화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단순한 외환부족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킨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정부가 최근 기업 거버넌스의 비효율성을 치유하기 위해 주로 英美式 기업 거버넌스에 기초를 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를 모델로 한국 재벌기업의 변화를 종용하고 있는 점에 비판적이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기업 거버넌스를 글러벌 스탠다드로 수렴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英美式 기업 거버너스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 되고 있으며 이들의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의 긍정적이며 실증적 평가가 극히 제한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사회, 정치, 경제를 배경으로 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영미식, 유럽식, 일본식과는 구별되는 다른 경로로 진화 되어 왔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서구 선진국의 기업 거버넌스 개념을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한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지역, 국가, 지방 및 기업 등의 다양한 층위에서 나타나는 거버넌스적 현상을 포착하고 실증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거버넌스 논의의 학문적 체계를 마련하였고, 동아시아에서 거버넌스의 적실성 검토 및 경험적 자료의 축적에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거버넌스의 틀로서 이루어진 본 연구가 동아시아 지역 연구의 새로운 조명을 통해서 이 지역 연구의 활성화에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험적 분석을 통해 ‘거버넌스’ 개념을 동아시아의 정치ㆍ경제ㆍ안보 협력 등 분야에 최초로 적용해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후행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로 축적된 성과들이 정책 실무자에게 제공되어,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대외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거버넌스의 인식틀은 사물을 인식하는 새로운 망원렌즈이며, 본 연구가 담고 있는 연구성과들이 향후의 연구에서 정확한 눈금을 조정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국문 초록 (Abstract)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연구결과보고서
(사업명: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 국내외 지역연구)
저자역할어는 연구논문저자
발행처,보고서 발행일 미상:찾을 수 없음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결과 개요

1.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예방외교 추진: 평가와 발전방향 (윤태영)
I. 서론
II. ARF의 구조와 운영체제
1. ARF의 출범과 회의 운영체제
2. ARF 회의 개최 현황
III. ARF의 예방외교 논의와 추진과정
1. ARF ‘운영에 관한 개념서’와 예방외교 추진과정
2. ARF의 예방외교 문서 채택과 추진방안
IV. AFR의 예방외교 추진 평가: 문제점과 발전방향
1. ARF의 예방외교 추진에서의 문제점
2. ARF의 예방외교 추진을 위한 발전방향과 정책대안
V. 결론

2. ASEAN의 중립화 계획과 동아시아 안보: 1995 - 1996년 대만해협위기 사례를 중심으로 (김예경)
Ⅰ. 서론
Ⅱ. 1995-1996년 대만해협위기와 ASEAN 국가의 중립
1. 동아시아 주변 강대국간 세력경쟁에서의 중립
2. 중국-대만 양안관계에서의 중립
Ⅲ. 시사점

3. 거버넌스와 중국의 지역안보전략 논의: ‘다자주의’와 ‘신안전개념’을 중심으로 (차창훈)
1. 문제제기: 거버넌스와 중국의 안보전략
2. 중국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지역안보협력 기구 참여
3. 공동안보개념(mutual security)의 논의와 신안전개념(新安全槪念) 선언
4. 신안전개념의 외연확장: 양자관계의 구축과 구성적 실천논리
5. 맺음말: 평가와 전망

4. 동북아의 통합운송망 구축과 지역경제협력: TKR-TSR 연결을 중심으로 (성원용)
I. 서 론
II. 동북아 운송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III. TKR-TSR 연결과 남ㆍ북ㆍ러 관계
IV. TKR-TSR 연결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
1. 중국
2. 일본
3. 몽골
4. 미국
V. 결론에 대신하여: TKR-TSR 연결 전망과 지역경제협력의 미래

5. 두만강유역 개발 및 환경보호를 위한 다자협력의 현황과 과제 - 동아시아 지역거버넌스 모델분석- (김우준)
Ⅰ. 서론
Ⅱ. 동아시아의 다자협력 거버넌스와 '신자기중심적 발전'
Ⅲ. 두만강유역 개발을 위한 다자간 협력현황
Ⅳ. 두만강유역 환경보호를 위한 다자간 협력현황
Ⅴ. 결론: 다자협력의 과제

6. 참여민주주의적 거버넌스와 NGO: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문제를 중심으로 (이연호)
1. 서론
2.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
3. 참여민주주의하에서의 정부-NGO간의 관계
4. 집단행동문제와 NGO: 참여연대 사례를 중심으로
6. 평가 및 결론

7. 지방 미디어 구조 개혁을 통해본 중앙-지방관계의 변화: 1990년대 이후 상해지역 신문미디어의 경우 (박자영)
1. 들어가며
2. 사업단위에서 산업체제로 -- 개혁기 중국 신문미디어의 구조 개혁
3. 1990년대 이후 상해지역 미디어 환경 변화
4. 나가며--중앙-지방관계 재론

9. 중국 국유기업의 소유권 구조 개혁과 기업 지배 구조의 변화 -창사 ○○ 공장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장영석)
Ⅰ. 서론
Ⅱ. 본론: 창사 ○○집단 유한공사 소유권 개혁과 관리체계의 변화
Ⅲ. 결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토론


10. 한국의 기업구조조정과 거버넌스에 관한 고찰 * -개혁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민경식)
Ⅰ 서론-문제의식
Ⅱ 이론적 배경
Ⅲ 기업지배구조 특징과 거버넌스 논의
Ⅳ 기업구조조정과 거버넌스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