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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조세구조의 정치경제학 = The Political Economy of Tax Structure : The Political Paradox of Korean Tax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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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49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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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는 비교조세연구에서 최근 중요한 연구로 회자되는 카토의 역진적 조세와 복지국가의 상관성 가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역진적 조세와 복지국가의 상관성은 조세수준과 조세구조의 인과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연구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이 역진적 조세와 복지국가의 상관성 가설에 부합되지 않는 예외적 사례라는 카토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례 분석과 OECD 국가들의 조세수준, 조세구조, 복지지출 등 관련변수들의 상관성 분석을 결합하면서 한국이 역진적 조세구조의 이른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 발전이 지연된 예외적 사례라는 카토의 주장이 경험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카토의 역진적 조세와 복지국가의 상관성 가설은 조세구조가 조세수준을 결정한다는 전도된 인과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한국 사례는 카토의 주장과는 달리 조세수준이 조세구조를 결정한다는 인과성의 경험적 타당성을 확인시켜주는 정상적 사례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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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비교조세연구에서 최근 중요한 연구로 회자되는 카토의 역진적 조세와 복지국가의 상관성 가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역진적 조세와 복지국가의 상관성은 조세수준과 조세구...

    이 연구는 비교조세연구에서 최근 중요한 연구로 회자되는 카토의 역진적 조세와 복지국가의 상관성 가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역진적 조세와 복지국가의 상관성은 조세수준과 조세구조의 인과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연구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이 역진적 조세와 복지국가의 상관성 가설에 부합되지 않는 예외적 사례라는 카토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례 분석과 OECD 국가들의 조세수준, 조세구조, 복지지출 등 관련변수들의 상관성 분석을 결합하면서 한국이 역진적 조세구조의 이른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 발전이 지연된 예외적 사례라는 카토의 주장이 경험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카토의 역진적 조세와 복지국가의 상관성 가설은 조세구조가 조세수준을 결정한다는 전도된 인과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한국 사례는 카토의 주장과는 달리 조세수준이 조세구조를 결정한다는 인과성의 경험적 타당성을 확인시켜주는 정상적 사례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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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her influential study, Kato argued that the early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tate funding capacity through regressive taxation has enabled the government to sustain the levels of welfare spending during the fiscal crisis of the welfare state. This study offers a critical analysis of Kato's argument, focusing on the nature and causal direction of relationship between tax level(the state's funding capacity) and tax structure(regressive taxation). This study also questions Kato's point that South Korea is an exceptional case, which has early institutionalized the regressive taxation by the introduction of VAT in 1976, but could not achieved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Integrating the data analysis of correlations among tax levels, tax structures, and welfare spending in OECD countries into the case study of Korean tax structure, this study concludes that Korea is not an exceptional case not to have developed the welfare state despite its early institutionalization of regressive taxation. If we reverse Kato's causal direction from tax structure(regressive taxation) to tax level( the state's funding capacity), then we can find that the Korean case is a normal case to show the validity of causal direction from tax level to tax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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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her influential study, Kato argued that the early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tate funding capacity through regressive taxation has enabled the government to sustain the levels of welfare spending during the fiscal crisis of the welfare state. Thi...

    In her influential study, Kato argued that the early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tate funding capacity through regressive taxation has enabled the government to sustain the levels of welfare spending during the fiscal crisis of the welfare state. This study offers a critical analysis of Kato's argument, focusing on the nature and causal direction of relationship between tax level(the state's funding capacity) and tax structure(regressive taxation). This study also questions Kato's point that South Korea is an exceptional case, which has early institutionalized the regressive taxation by the introduction of VAT in 1976, but could not achieved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Integrating the data analysis of correlations among tax levels, tax structures, and welfare spending in OECD countries into the case study of Korean tax structure, this study concludes that Korea is not an exceptional case not to have developed the welfare state despite its early institutionalization of regressive taxation. If we reverse Kato's causal direction from tax structure(regressive taxation) to tax level( the state's funding capacity), then we can find that the Korean case is a normal case to show the validity of causal direction from tax level to tax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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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이론적 논의와 가설: 조세수준과 조세구조의 인과성
    • Ⅲ. 사례 분석: 하나의 변칙사례로서 한국의 조세구조?
    • Ⅳ. 결론
    • 논문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이론적 논의와 가설: 조세수준과 조세구조의 인과성
    • Ⅲ. 사례 분석: 하나의 변칙사례로서 한국의 조세구조?
    •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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