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업무처리요령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 II. 개발이익환수제 개요
• 1. 개발이익환수제의 의의
• 2. 현행 개발이익환수제의 유형
• 3. 개발이익환수제도간의 관계
• 가. 개발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
• 나. 개발부담금과 양도소득세
• 다.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
• 4. 환수된 개발이익의 배분
• 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개정 경과
• III. 부과대상사업 및 납부의무자
• 1. 부과대상사업
• 가. 대상사업의 종류
• 나. 대상사업의 규모
• 다. 부과제외 및 감면대상
• 2. 납부의무자
• 3. 부과ㆍ징수권자
• IV.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 1. 개요
• 2. 요소별 산정방법
• 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 나.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 다. 개발비용
• 라. 정상지가상승분
• V.부과 및 납부절차
• 1. 개요
• 2. 절차별 유의사항
• 가. 부과종료시점의 확정 및 신고업무
• 나. 부담금의 예정통지
• 다. 고지전 심사청구
• 라. 고지전 심사결과 통지
• 마. 부담금의 결정 및 납부의 고지
• 바. 물납
• 사.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 아. 납부기일전 징수
• 자. 행정심판 청구
• 차. 행정소송 제기
• 카. 납부
• 타. 부담금의 정정 및 추징등
• 3. 개발부담금 회계처리 등
• VI. 기타사항
• 1. 권한의 위임
• 2. 벌칙 및 과태료
• [부록1] 관련서식
• [부록2]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시행세칙중 원가계산 관련규정
• [부록3] 공사원가계산서
• [부록4] 예정가격 결정기준
• [부록5] 공사원가 구성비목(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4조)
• [부록6] 건설간접비 및 일반관리비 비율
• [부록7] 주택건설원가산정표(분양규정시행세칙 제5조)
• [부록8]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 [부록9] 공시지가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