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 조직의 결성 및 활성화 방안 = Organization and activation plan of watershed management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9
• 1. 유역관리 개념 = 19
• 2. 유역관리의 필요성 = 23
• 3. 유역관리기구의 유형 = 24
• 4. 유역관리 현황 = 26
• 제2절 연구의 목적 = 27
• 제3절 연구의 내용 = 28
• 제2장 국내외 유역관리 동향
• 제1절 국내 유역관리 현황 검토 = 31
• 1. 유역관리 현황 조사 = 31
• 가. 조직구조적 측면 = 31
• 나. 기능적 측면 = 34
• 다. 법적 측면 = 34
• 라. 현행체제상의 문제점 = 37
• 2. 유역관리 사업 조사 = 38
• 가.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업무 = 38
• 나. 환경부 유역환경청 업무 = 40
• 3. 유역관리 업무의 조정 = 40
• 가. 유역관리 업무의 조정 = 40
• 나. 유역관리 의사결정 및 정책추진 시스템 = 42
• 다. 국내 주요 유역정책 담당기관의 업무검토 = 44
• 4. 환경부 추진 유역참여센터 운영계획 검토 = 47
• 가. 기본방향 = 48
• 나. 구성 및 기능 = 48
• 다. 설치 및 재원 = 48
• 라. 추진방법 = 49
• 제2절 국내 소유역단위에서의 유역관리체계 사례 분석 = 49
• 1. 탄천 사례 = 50
• 가. 탄천살리기 범시민연대 : 성남시 소재 시민단체만이 포함 = 50
• 나. 탄천민간네트워크 구성 : 탄천유역내 시민단체 모임으로 확대 = 51
• 다. 탄천·양재천 환경협의회 : 지방자치단체 주도 = 51
• 라. 시사점 = 51
• 2. 안양천 사례 = 52
• 가.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 = 52
• 나.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광역환경행정협의체) = 53
• 다. 안양천살리기기획단 = 54
• 라. 시사점 = 54
• 3. 대포천 사례 = 55
• 가. 대포천수질개선대책위원회 = 55
• 나. 시사점 = 56
• 제3절 국내외 유역관리 체계동향 = 56
• 1. 미국 = 56
• 가. 유역관리의 배경 = 56
• 나. 유역관리 방식 = 57
• 다. 유역관리 지원체계 = 58
• 라. 유역관리 운영사례 = 60
• 2. 호주 = 64
• 가. 유역관리의 특징 및 구성요소 = 64
• 나. 유역관리 시행체계 = 65
• 다. 유역관리 지원체계 및 시사점 = 66
• 3. 일본 = 67
• 가. 유역관리의 배경 = 67
• 나. 유역관리의 방식 = 68
• 다. 유역관리 운영사례 = 69
• 라. 시사점 = 71
• 4. 유럽연합국가의 유역관리 = 72
• 가. 영국 = 72
• 나. 프랑스 = 74
• 5. 국외 유역관리 사례 시사점 = 75
• 제3장 유역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검토
• 제1절 유형별 유역관리조직 모델 검토 = 76
• 1. 올바른 유역관리구조의 선택 = 76
• 가. 정부주도모델 = 76
• 나. 시민주도모델 = 77
• 다. 혼합형모델 = 79
• 라. 유역관리조직의 선택 = 80
• 2. 효과적인 관리구조의 설계방안 = 80
• 3. 유역특성을 고려한 유역관리조직의 모형설정 및 운영상의 고려사항 = 82
• 4. 유역관리조직의 활성화 방안 = 82
• 5. 유역관리조직의 운영방식 검토 = 83
• 제2절 유역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검토 = 83
• 1. 현행 유역관리 체제의 문제점 = 83
• 가. 유역관리 단위의 문제점 = 83
• 나. 유역관리 법체계 관련 문제점 = 84
• 다. 유역관리 조직체계의 문제점 = 84
• 라. 유역구성원의 참여의 문제점 = 84
• 마. 유역관리 지원도구의 문제점 = 84
• 2. 유역관리 조직의 개선방안 = 85
• 가. 전국적인 물관리(유역관리) 기준(법령)의 제정 = 86
• 나. 하천유역별 통합관리체계 = 86
• 다. 일반 대중의 참여를 유도 = 87
• 라. 유역관리체계의 단계적 추진 = 87
• 마. 유역관리 지원도구의 개발 = 88
• 3. 유역관리 조직의 구성 = 88
• 4. 유역관리 조직의 활성화 방안 = 95
• 가. 주민의 참여증진 = 96
• 나. 파트너쉽 = 104
• 다. 유역관리 네트워크 = 106
• 라. 정부의 역할 = 107
• 제4장 한강 수계관리를 위한 유역관리 적용방안
• 제1절 한강유역의 현황 = 111
• 1. 일반현황 = 111
• 2. 수질현황과 문제점 = 114
• 3. 수량현황과 문제점 = 115
• 제2절 한강유역내 유역관리조직 설립 = 117
• 1. 한강유역 물관리 조직 및 기능 = 117
• 2. 한강유역 관리조직 설립 = 122
• 제3절 경안천유역 현황 = 123
• 1. 일반현황 = 123
• 가. 위치 = 123
• 나. 행정구역 분포 = 123
• 다. 인구 = 125
• 라. 토지이용도 = 126
• 마. 토지이용 규제 = 127
• 2. 하천 유황 = 128
• 3. 환경기초 시설 현황 = 129
• 4. 수질오염 현황 = 132
• 제4절 경안천유역내 유역관리조직 설립 = 134
• 1. 유역내 주요 유역관리활동 현황 = 134
• 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광주시) = 134
• 나. 광주시의 지방의제 21 추진(너른고을 의제 21) = 135
• 다. 그 외 유역관리 현황 = 136
• 2. 경안천 유역 유역관리 조직 설립 = 137
• 가. 유역협의회 구조 및 조직별 업무／역할 분담 검토 = 137
• 나. 유역공동체 운영지침서 작성 = 139
• 다. 유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42
• 제5장 결론 및 제언 = 143
• 제6장 참고문헌 = 146
• 부록. '경안천 유역공동체(가칭)' 적용 예시 = 148
• 1. 조직체계도 = 148
• 2. 조직 참여 가능기관 = 149
• 3. 각 조직별 업무분야 = 149
• 4. 총 소요 예산 및 재원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