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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不動産 登記制度의 特色 및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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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729577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1984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도시행정전공 , 1985. 2

    • 발행연도

      198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5.72 판사항(3)

    • DDC

      336 판사항(17)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68p.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 소장기관
      • 가천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강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천안) 소장기관정보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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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0
    • 국문요약 = 0
    • I.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
    • 목차 = 0
    • 국문요약 = 0
    • I.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
    • II.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성립과정 = 5
    • 1. 이조시대 = 5
    • 2. 토지건물증명규칙 = 6
    • 3. 토지건물 소유권 증명규칙 = 8
    • 4. 일본제도 의용시대 = 9
    • 5.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의 실시 = 12
    • III. 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 = 14
    • 1. 독일의 부동산등기제도 = 14
    • 2. 프랑스의 부동산등기제도 = 18
    • 3. [토오렌스] 등기제도 = 22
    • IV. 현행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색 = 25
    • 1. 등기의 신청 = 26
    • (1) 신청주의 원칙 = 26
    • (2) 공동신청의 원칙 = 27
    • 2. 등기공무원의 심사권 = 29
    • (1) 신청서의 조사 = 29
    • (2) 실질적심사주의와 형식적심사주의 = 29
    • (3) 부동산등기법상의 심사주의 = 30
    • (4) 등기공무원의 책임 = 33
    • 3. 등기부의 편성 = 38
    • (1) 물적편성주의 = 38
    • (2) -부동산- 등기용지의 원칙 = 39
    • (3) 등기부의 편철 = 42
    • ①. 등기부의 종류 = 42
    • ②. 등기부의 양식 = 43
    • ③. 등기카아드 = 44
    • 4. 등기와 물권변동 = 45
    • 5. 등기의 효과 = 48
    • (1) 등기의 추정력 = 48
    • ①. 추정력의 의의 = 48
    • ②. 추정력의 근거 = 48
    • ③. 추정력의 효과 = 50
    • (2) 등기의 공신력 = 51
    • ①. 공신력의 의의 = 51
    • ②. 공신력의 필요성 = 51
    • ③. 공신력의 인정의 조건 = 53
    • V. 결론 = 55
    • 참고문헌 = 60
    • 영문초록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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