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경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모든 수준의 정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방정부는 재정수입 삭감과 근검절약의 큰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재정이 풍요로웠든 시기와는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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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nglish
KCI등재
학술저널
235-247(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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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모든 수준의 정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방정부는 재정수입 삭감과 근검절약의 큰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재정이 풍요로웠든 시기와는 다른 정책선호의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재정위기 제약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출정책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가가 본 연구 의 주된 목적이다. 즉 재정자립도의 변화가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다. 거의 모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자료를 이용하여 (약 237 지방자치단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일반적 경향과 약간 상이한 점이 있는데,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경비의 지출삭감이 큰 반면, 공공안전이나 중소기업지원 등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교육부분은 지출에서 보호받지 못하였다. 이는 흥미로운 결과로서 한국의 교육시스템의 중요성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Effects of Motives for Social Media Use on Corporate Image
Reconsidering Environmental Informatisation in light of E-Governance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특성이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문화적 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월경한 해항도시간 권역에서의 국제교류와 성공조건 : 부산과 후쿠오카의 ‘초국경경제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