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북한의 2003년도 경제정책 추진 실태 = Assessment of North Korea's Economics Policy in 2003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은 2003년도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까운 몇 해 안에 나라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고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면서 식량증산 및 전력․석탄 등 에너지 증산과 금속공업, 경공업, 철도운
수, 과학기술, 대외경제 활성화 등으로 제시하고 전년도부터 실시해오던 경제정책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난 해소에 주력하였다.
특히 금년은 토지정리사업, 수리사업, 감자농사혁명, 축산장려 및 양어장 건설 등 식량 증산과 에너지난 해소는 물론 IT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 등 경제건설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였으나, 경직된 경제체제의 모순과 기반시설 미비, 원자재 부족, 대외적인 여건의 미숙으로 인한 외국기업의 대북 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전반적인 경제난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3년도 북한 경제의 정책방향과 각 산업부문별 구체적 추진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경제정책변화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