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사회적 기능개선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improving the social function of KLI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구축 운영으로 기존 지적측량업무처리, 토지이동정리, 지적공부관리, 온라인 민원발급 등에 있어서는 개발 취지에 맞는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으나 운영상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일부 보완이 필요하기도 하고, 아울러 지적도에 건축물 및 구조물을 등록하거나, 지형도상에 등록된 도로, 하천 및 도시계획사항 등의 동시 등록ㆍ관리 등 기존에 설계한 개발 목적을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정착 운영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KLIS의 이해와 사회적 기능 및 역할을 올바로 인식하고 KLIS 운영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KLIS 고도화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목적을 두고 연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로 KLIS의 사회적 기능 개선 및 역할을 재정립하여 지적측량수행자와 KLIS를 연계한 지적공부관리시스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국공유지관리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의 On-Line Web 연계서비스 실시를 통한 전국 온라인 지적민원발급서비스의 효율적인 처리와 함께 국토환경관리의 시대적 변화 흐름에 따라 지적ㆍ토지자료 기반의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는 물론 GIS의 기반 시스템으로의 확장 추진 등 전자정부 운영체계(G4C)의 조기 구현이 가능해 질 것을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ough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cadastral work such as alteration arrangement, cadastral records management, issuance of online documents, have been expected, in fact there is still limitation in setting and operating the system that satisfies the originally planned development object such as registering building and structure on the cadastral map, simultaneously registering and managing road, stream and urban planning matters registered on the topographical map, etc.
Thu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uccessfully perform the KLIS upgrading project by understanding KLIS, identifying its social function and role, analyzing the problem in operating the KLIS and presenting the direction of future improvement.
This research would contribute to redefine the KLIS social function and role, the early realization of the e-government management system[G4C], together with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public register related to land register connected with surveyors registered and KLIS by re-building the improvement of social function and role of KLIS, and efficient on-line issuance service of cadastre document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city planning information system, national and public maintenance system and electronic payment system, etc.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서론
• 2. 토지정보시스템의 이론적 고찰
• 3. KLIS구축 현황 및 사회적 기능 분석
• 4. KLIS의 사회적 기능 개선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자치부 지적담당관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개발지침"

2 박희주, "토지정보체계"

3 이범관, "지적학원론" 삼지출판사 2007

4 문진호, "지적측량수행자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연구" 한국지적학회 23 (23): 2007

5 정동훈, "지적연계정보 구축 및 제공방법 연구" 한국지적학회 24 (24): 2008

6 남윤구, "지적공부관리"

7 장성욱, "국토정보화의 미래"

8 김순태, "KLIS의 이해"

9 대한지적공사, "KLIS 연계시스템"

10 정재호, "KLIS 시스템 관리 및 운용"

11 김순태, "KLIS Archite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