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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序 論
- (1) 不實登記의 意義 및 發生原因
- (2) 問題의 提起
- 2. 現行 法制下에서 不實登記에 관한 規制
- (1) 不動産特別措置法에 관한 規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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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이병기 (청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1996
-
작성언어
Korean
-
KDC
309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215-238(24쪽)
- 제공처
- 소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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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1. 序 論
- (1) 不實登記의 意義 및 發生原因
- (2) 問題의 提起
- 2. 現行 法制下에서 不實登記에 관한 規制
- (1) 不動産特別措置法에 관한 規制
- (2)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에 관한 規制
- (3) 不實登記信賴者 保護 法理
- 3. 不實登記發生 防止方案
- (1) 登記原因書類의 公證制度 實施
- (2) 登記公務員의 實質的 審査制度 導入
- 4. 不實登記信賴者 保護方案
- (1) 登記의 公信力 認定
- (2) 權原調査 制度
- (3) 權原保險 制度
- 5. 結 論
- 參考文獻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 청주대학교 대학원
- 韓庚植
- 1996
-
- 청주대학교 대학원
- 金河年
- 1996
-
金融環境變化에 따른 리스 産業의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 청주대학교 대학원
- 임규찬
- 1996
-
- 청주대학교 대학원
- 송형래
- 1996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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