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사용권과 한국 지상권의 비교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5
• 제3절 연구의 범위 6
• 제2장 중국 토지사용권 제도의 연혁 8
• 제3장 중국의 토지사용권 11
• 제1절 토지사용권의 개념 11
• 제2절 토지수급경영권(土地承包) 13
• Ⅰ. 토지수급경영권의 개요 13
• Ⅱ. 토지수급경영권의 내용 15
• 1. 목적 15
• 2. 소유 16
• 3. 대상 18
• 4. 자격 18
• 5. 범위 20
• 6. 대가 21
• 7. 기간 23
• 8. 갱신 23
• 9. 방식 24
• 10. 취득 26
• 11. 처분 27
• 12. 등기 30
• 13. 소멸 31
• 14. 보호 33
• 제3절 건설용지사용권(建用地使用) 36
• Ⅰ. 건설용지사용권의 개요 36
• Ⅱ. 건설용지사용권의 내용 42
• 1. 목적 42
• 2. 소유 43
• 3. 대상 45
• 4. 자격 46
• 5. 범위 46
• 6. 대가 47
• 7. 기간 51
• 8. 갱신 52
• 9. 방식 54
• 10. 취득 56
• 11. 처분 57
• 12. 등기 64
• 13. 소멸 66
• 14. 보호 70
• 제4절 주택용지사용권(宅基地使用) 72
• Ⅰ. 주택용지사용권의 개요 72
• Ⅱ. 주택용지사용권의 내용 75
• 1. 목적 75
• 2. 소유 76
• 3. 대상 77
• 4. 자격 78
• 5. 범위 78
• 6. 대가 79
• 7. 기간 79
• 8. 갱신 79
• 9. 방식 80
• 10. 취득 80
• 11. 처분 82
• 12. 등기 83
• 13. 소멸 84
• 14. 보호 86
• 제4장 한국의 지상권과의 비교 87
• 제1절 지상권의 개요 87
• 제2절 지상권과 토지사용권의 내용 비교 90
• 1. 목적 90
• 2. 소유 91
• 3. 대상 92
• 4. 자격 93
• 5. 범위 93
• 6. 대가 95
• 7. 기간 96
• 8. 갱신 99
• 9. 방식 102
• 10. 취득 103
• 11. 처분 106
• 12. 등기 108
• 13. 소멸 110
• 14. 보호 112
• 제5장 결론 115
• 참고문헌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