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Ⅲ : 청년 이직자 - 총괄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주목받는 청년 가운데 핵심 대상을 선정하여 정책적 추진과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이 연구에서는 1차 연도의 청년 니트(NEET)와 2차 연도의 학교 졸업예정자에 이어 청년 이직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높은 청년 이직률의 이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직장을 가진 경험이 있는 청년 가운데 10명 중 5명은 이직을 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55%는 적어도 2회 이상 직장을 옮긴 경험이 있었다. 이직의 주된 사유는 다양했으며, 특히 임금 및 복리후생과 인간관계를 포함한 직장환경의 영향이 컸다. 직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직접적인 이직의 사유가 되지는 않더라도 그만둔 일자리가 하향취업인 경우가 41.9%,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56.0%로 나타나 그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청년이 주로 경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 떠넘기기와 언어적·물리적 폭력이었다. 반면 직장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된 직장에 재직했던 청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경험한 청년은 이직 과정에서 생활비 부족과 일자리 기회의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실업급여 인지율은 높았으나 수급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많은 청년 이직이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었다.

심층면접 결과, 청년의 이직에는 한 가지 사유보다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상사의 폭언과 갑질, 청년 친화적이지 않은 조직문화, 그리고 지나친 업무강도와 불규칙한 업무 일정 등이 청년 이직의 주된 사유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직무에 대한 불만족 역시 일자리를 옮기려는 의사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직 과정에서 청년층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경제적 어려움, 구직정보의 부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함에도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받았던 지원은 많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내일채움공제와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등 몇몇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었지만 실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사례가 많았으며, 이외의 지원체계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와 면접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관련 법률 및 정책의 검토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중복 시행되고 있는 재직자 지원 사업과 비교해 일자리 환경 개선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와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직자 지원, 일자리 환경 개선, 고용안전망의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직자 지원을 위한 정책의 운영에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예산의 중복 투입 등을 정리하여 여러 정책 간 지원규모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둘째, 청년 친화적 환경을 갖춘 일자리로의 개선을 위해 청년 친화 기업 인증제 도입과 일자리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사업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가 고용안전망으로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이직자를 위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추진체계 5
• 3. 연구내용 7
• 4. 연구방법 9
• Ⅱ. 연구배경
• 1. 청년 핵심정책 대상 논의 15
• 2. 청년 이직자의 정의 및 현황 18
• Ⅲ. 우리나라 청년 이직자의 생활실태와 특징
• 1. 청년 이직자 실태조사 설계 29
• 2. 실태조사 결과 41
• 3. 요약 및 시사점 76
• Ⅳ. 우리나라 청년 이직자의 목소리: 심층면접
• 1. 청년 이직자 면접조사 개요 83
• 2. 심층면접 결과 88
• 3. 요약 및 시사점 148
• Ⅴ. 우리나라 청년 이직자 관련 정책 실태 및 문제점
• 1. 청년 이직자 관련 법률 현황과 문제점 153
• 2. 중앙부처 청년 이직자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157
• 3. 지자체 청년 이직자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174
• 4. 청년 이직자 관련 해외 정책사례 179
• 5. 요약 및 시사점 188
• Ⅵ. 정책제언
• 1. 제언 도출 과정 195
• 2. 청년 이직자 정책 방향(안) 196
• 3. 청년 이직자 정책 과제(안) 212
• 4. 정책추진 로드맵 및 맞춤형 정책 방안 종합(안) 241
• 참고문헌 247
• 부 록 257
• 1. 2019년 기존문항 수정(학교졸업예정자 관련) 259
• 2.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18세~34세) 264
• Abstract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