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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의 단계별 운영실태 분석 =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결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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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사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현황을 제시하고, 민간위탁 단계를 선정 및 계약, 운영, 성과평가로 구분하여 각각의 측면에서 민간위탁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위탁 선정 및 계약 단계에서는 민간위탁 사업 입찰업체간 경쟁 부족과 민간위탁 위탁료 산정 기준 미흡이, 민간위탁 운영 단계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지도 감독 부족과 체계적인 지도감독 미흡이, 민간위탁 성과 단계에서는 민간위탁 성과관리 미실시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용 및 인력 절감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같은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민간위탁 성과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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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사결과를 토대로 ...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사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현황을 제시하고, 민간위탁 단계를 선정 및 계약, 운영, 성과평가로 구분하여 각각의 측면에서 민간위탁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위탁 선정 및 계약 단계에서는 민간위탁 사업 입찰업체간 경쟁 부족과 민간위탁 위탁료 산정 기준 미흡이, 민간위탁 운영 단계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지도 감독 부족과 체계적인 지도감독 미흡이, 민간위탁 성과 단계에서는 민간위탁 성과관리 미실시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용 및 인력 절감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같은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민간위탁 성과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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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local governments have contracted out various public services, and this trend is expected to increase. This study is to show the present status of local government's contracting-out and analyze its operation. The analysis has been done based on three phases of contracting-out, which are selection & contract phase, operation phase, and performance evaluation phase.
    The results shows following problems in each phase; lack of competition and reasonable contracting-out cost calculation in the selection & contract phase, insufficient systematic monitoring in the operation phase, and inappropriate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phas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local governments have to manage systematically each contracting-out phases and spend more efforts on performance management of contracting-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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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ocal governments have contracted out various public services, and this trend is expected to increase. This study is to show the present status of local government's contracting-out and analyze its operation. The analysis has been done based on th...

    The local governments have contracted out various public services, and this trend is expected to increase. This study is to show the present status of local government's contracting-out and analyze its operation. The analysis has been done based on three phases of contracting-out, which are selection & contract phase, operation phase, and performance evaluation phase.
    The results shows following problems in each phase; lack of competition and reasonable contracting-out cost calculation in the selection & contract phase, insufficient systematic monitoring in the operation phase, and inappropriate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phas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local governments have to manage systematically each contracting-out phases and spend more efforts on performance management of contracting-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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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현황
    • Ⅳ.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실태 분석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현황
    • Ⅳ.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실태 분석
    • 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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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윤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12 (12): 155-172, 2000

    5 오희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현황 및 평가" (61) : 1997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효율성 진단"

    7 손희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7 (17): 159-180, 2003

    8 배용수,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민영화 방안" 7 (7): 5-24, 1998

    9 김 인, "지방의료원의 운영형태별 성과분석" 33 (33): 1999

    10 강성철,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짓분석의 활용" 한국지방정부학회 11 (11): 273-291, 2007

    1 한종희, "한국의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과 국가역할의 전환: 국가공동변화인가 아니면 국가기능의 재확립인가?" 정부학연구소 11 (11): 137-170, 2005

    2 송운석,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민간위탁 집행 - 쓰레기 수거업무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13 (13): 2001

    3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1991

    4 정윤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12 (12): 155-172, 2000

    5 오희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현황 및 평가" (61) : 1997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효율성 진단"

    7 손희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7 (17): 159-180, 2003

    8 배용수,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민영화 방안" 7 (7): 5-24, 1998

    9 김 인, "지방의료원의 운영형태별 성과분석" 33 (33):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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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한인섭, "지방공공병원의 조직형태별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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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하미승, "정부기능 민간이관의 논리와 추진전략" 3 (3): 60-90, 1994

    14 박중훈, "성과계약에 기초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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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Chung-Ang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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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7 0.77 1.0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1.13 1.252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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