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GDP가 세계 10위권에 들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은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가계를 꾸리기 위해 일을 하면서도 빈곤한 상태에서 긴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 이 연구는 주택연금의 점진적인 확대가 현세대 노인의 빈곤과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 중년의 노후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경제활동기에 자산을 축적하고, 노후에 자산을 활용하는 자산기반 복지체계와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속에서 주택연금의 미래지향적 역할에 주목한 데에 의의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1
• 요 약 3
• 제1장 서론 13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5
•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9
• 제2장 선행연구 검토 23
• 제1절 생애주기 가설과 자산기반 복지의 가능성 25
• 제2절 자산활용제도로서 주택연금의 이슈 33
• 제3장 주택연금 제도 및 현황 분석 45
• 제1절 주택연금 제도 분석 47
• 제2절 주택연금 제도 변화 55
• 제3절 주택연금 이용 현황 59
• 제4장 생애주기별 소득 및 자산 구성과 주택연금 잠재 수요 분석 67
• 제1절 생애주기별 소득 및 소비 구성 69
• 제2절 생애주기별 자산 및 부채 구성 74
• 제3절 주택 현황 및 소득보장 수요 78
• 제4절 노후 준비 현황 및 수요 82
• 제5장 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 분석 91
• 제1절 분석모형과 분석자료 93
• 제2절 노인 빈곤 완화 효과 분석 결과 100
• 제3절 중년 노후 빈곤 위험 완화 효과 분석 결과 110
• 제6장 결론과 정책 방안 119
• 제1절 결과 요약과 결론 121
• 제2절 정책 방안 127
• 참고문헌 139
• 부록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