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外交政策과 부시 大統領의 리더십에 관한 硏究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review political leadership of president George W. Bush of USA along with his foreign policies, and then to review its outcomes and limitations. As the world is rapidly changing, the reason why foreign policies of super-powered country, USA and political leadership of Bush is that foreign policies of USA has largely affected not only USA itself but also many other countries, and that Bush's leadership appeared in its diplomatic policies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presidents of USA. Core foreign policies which USA takes in post Cold-war era are that USA actively intervenes world problems with super military power and attempted to extend free democracy and free market economy system. Especially, USA is leading New World Order after Cold war emphasizing slogan of America First and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and on-way policy. Moreover, with its Number 1 military power in the world, USA ha been more focusing on economic benefits than ever before while it deploys full-fledged diplomacy. Under these environments, Bush administration has emphasized internationalism led primarily by USA based on power. His administration showed a policy that USA actively intervenes problems related directly to USA, and attempts first to solve them with dialogues and negotiations, otherwise it will use strong physical power to solve those problems. These policies are that USA is more likely to rely on standard and problem-solving principle of USA rather than dialogues and arbitraries through counter-countries, antagonized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practice benefits of USA. This principle of "One-Way" is believed to be essence of political leadership led by president Bush. This study shall review political leadership of Bush appeared in his foreign policies in U.N, Europe, Middle and South America, Middle East, North East Asia and Han peninsula respectively. It's for specifically clarifying what differences are appearing depending on each local area and environment of local practices which pretty much vary based on characteristics of USA's foreign policies.

In addition, this study evaluated Bush's political leadership implemented in his foreign policies using 6 principles of political realism of Hans J. Morgenthau. It's because Morgenthau defined international politics as 'Struggle for power' emphasizing danger coming from legal and systematical approach and he explained personal attribute is finally connected to that of a country which results in power-centric trends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is is most likely to be applied for describing Bush's political leadership. In addition, a leadership is regarded as an important thing in foreign policies of political leader, and taking into account this aspect, it is seen that Bush's leadership has been variably applied with large amplitude depending on situations and countries by its leadership of revolutionist demolishing old rules and that of manager maintaining current situation. As the result, his foreign policies showed the principle of dichotomy simply identifying angel and evil in terms of teleology, and it stood for international idealism carrying out war on terrors. But in terms of methodology, it is estimated to show thorough realistic leadership. Especially, USA is believed to show limitation of Bush's political leadership by generating critical error which has equalized passions of specific countries with morality governing world. Finally, foreign policies and political leadership of Bush underestimated the fact that it should have pursued for free democracy and economic globalization through balance not through power, and ignored the fact that multilateral foreign policies are necessary for solving conflicts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agonies, and under this principle, the role of USA is extend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under the thesis that USA should pursue for world freedom, democracy and peace and security not just for it's own freedom, democracy, peace and security, that for these purpose, USA should pay attention to other country's culture and history, and build strong allies and partnership with other countries, and finally recover its leadership for world

Keyword : George W. Bush, Unite State of America, Foreign policy, Political leadership, Realism, The principle of 'One Way', Multilateralism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정치적 리더십을 그의 외교정책과 연동하여 살피고, 그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외교정책과 부시의 정치적 리더십을 문제 삼는 이유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과 부시 대통령이 외교정책상에서 구현한 리더십이 이전 미국 대통령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국면을 보여주었다는 점 때문이다.
탈냉전 시대에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외정책의 핵심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확장하려 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은 탈냉전 이후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를 주도하며 미국제일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우고, 독자주의 또는 일방주의를 강조하였다. 또한 세계 제일의 군사력으로 총력외교(total diplomacy)를 전개하며 어느 때보다 경제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는 힘에 기초한 미국 주도의 국제주의를 강조하였다. 미국의 국가이익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일차적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되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물리력을 사용한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미국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상대국이나 적대국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협의와 중재보다는 미국의 기준과 문제해결방식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방주의적 방식이 바로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의 구체적인 실체라고 할 것이다.
외교정책에서 드러난 부시의 정치적 리더십을 본고에서는 유엔, 유럽지역, 중남미지역, 중동지역, 동북아지역, 한반도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미국 외교정책의 특성상 상당한 낙차가 존재하는 지역적 실천에서 각 지역과 상황에 따라 어떠한 차별성이 드러나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외교정책에서 구현된 부시의 정치적 리더십을 한스 J. 모겐소의 정치적 현실주의의 여섯 가지 원칙을 적용해 평가하였다. 모겐소가 국제정치를 ‘힘을 위한 투쟁’이라고 정의하고 이상주의의 법적․제도적 접근법의 위험성을 강조했으며, 주로 개인적 속성이 국가적 속성으로 이어져 국제정치에서 권력 중심적 경향을 나타낸다는 설명이 부시의 정치적 리더십을 설명하는데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교정책에서 정치지도자에게는 지도력이 중시되는데, 이 점을 고려하여 외교정책에서 부시의 정치적 리더십을 낡은 질서를 타파하는 혁명가적 리더십과 현실 유지의 관리자적 리더십이 상황과 지역에 따라 큰 진폭으로 유동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보았다.
이 결과 부시는 목적론적 측면에서는 선과 악의 구분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을 제시했고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며 국제주의적 이상주의를 표방했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철저히 현실주의적 리더십을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특정국가의 열망과 세계를 지배하는 도덕법칙을 동일시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함으로써 부시의 정치적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부시의 외교정책과 정치적 리더십은 힘의 논리가 아닌 균형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세계화를 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였고, 국제사회의 분쟁과 고통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적 외교방식의 선택이 필요하고 이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앞으로 미국만의 자유, 민주주의, 평화와 안보가 아니라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와 안보를 지양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주목하고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여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세계 지도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그 전망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조지 W. 부시, 미국, 외교정책, 정치적 리더십, 현실주의, 일방주의, 다자주의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 론 1
• 1. 문제 제기 1
• 2. 연구방법 및 범위 4
• Ⅱ. 정치적 리더십과 외교정책 6
• 1. 정치적 리더십과 외교정책과의 관계 6
• 2. 정치적 리더십의 평가 기준 10
• Ⅲ. 미국과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의 외교정책노선 14
• 1. 탈냉전시대 미국 외교정책의 기조 14
• 2. 부시 행정부 외교정책 노선의 방향과 기조 19
• Ⅳ.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Ⅰ(동북아 외 지역) 27
• 1. 부시 행정부의 유엔 외교정책 27
• 2. 부시 행정부의 유럽 외교정책 32
• 3. 부시 행정부의 중남미 외교정책 35
• 4. 부시 행정부의 중동 외교정책 38
• Ⅴ.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Ⅱ(동북아 및 한반도) 46
• 1. 부시 행정부의 동북아 외교정책 46
• 2.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외교정책 51
• Ⅵ. 부시 외교정책상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 59
• 1. 미국 역대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외교정책 59
• 2. 부시의 외교정책상에 구현된 정치적 리더십 평가 63
• Ⅶ. 결론 74
• 참고문헌 78
• ABSTRACT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