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방안 연구 = Improving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 4
• 제3절 연구의 방법 = 7
• 제2장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관리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 = 9
• 제1절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성 = 11
• 1. 과학기술혁신체제(국가혁신체제)의 의의 = 11
• 2. 국가혁신체제의 구성 = 11
• 제2절 과학기술혁신체제에 대한 투입 현황 = 14
• 1. 과학기술 인력의 개발 및 활용 = 14
• 1) 과학기술 인력의 개발 현황 = 14
• 2) 여성 연구인력의 현황 = 20
• 3) 과학기술인력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21
• 2. 과학기술투자 = 22
• 1) 과학기술 연구개발예산 = 22
• 2) 과학기술진흥기금 = 33
• 3) 원자력연구개발기금 = 33
• 3.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 현황의 종합비교 = 35
• 4. 정책 및 제도 = 36
• 1)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체제의 법적 토대 = 36
• 2) 국가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본계획 = 37
• 제3절 과학기술혁신체제의 행위자네트워크 현황 = 39
• 1. 행위자 네트워크의 주요 현황 = 39
• 1) 정부 = 39
• 2) 연구기관 = 41
• 3) 산업체 = 44
•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49
• 1) 조직 및 기능변천 현황 = 49
• 2) 관련법령 = 50
• 3) 조직구성 및 인원 = 50
• 4) 주요기능 = 51
• 5) 사무처 분장사무 내역 = 51
• 6) 운영현황 = 52
•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55
• 1) 조직 및 기능변천 현황 = 55
• 2) 관련법령 = 57
• 3) 조직구성 및 인원 = 58
• 4) 주요기능 = 61
•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성과 = 64
• 4. 과학기술부 = 68
• 1) 조직 및 기능변천 현황 = 68
• 2) 조직구성 및 인원 = 72
• 3) 외청 및 산하기관 = 73
• 4) 국과별 분장사무 내역 = 75
• 5. 기타 정부 부문의 유관부처 = 83
• 1) 주요 유관부처 개관 = 83
• 2) 과학기술 관련 주요 유관부처 조직·기능 및 관련 법령 = 85
• 제4절 과학기술혁신체제의 산출 현황 = 99
• 1.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 99
• 1)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방향 = 99
• 2)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의 동향 = 100
• 2.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분석·평가 활동 = 101
• 제5절 과학기술혁신체제의 제도적 환경 = 103
• 1. 과학기술기반 및 환경 = 103
• 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 103
• 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 103
• 3) 연구개발시설의 고도화 및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 103
• 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비영리법인 육성 = 104
• 2. 지역과학기술혁신체제 = 104
• 1) 지역혁신체제 = 104
• 2)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제도 및 관리조직 = 110
• 3) 유관 부처들의 지역혁신사업 = 114
• 4)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비 및 연구인력 = 115
• 제6절 현행 과학기술혁신체제의 문제점 = 118
• 1. 과학기술혁신관리체제의 문제점 = 119
• 2. 조직 구성과 운영상의 문제점 = 120
•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조직 구성 및 기능상 문제점 = 120
•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기능상 문제점 = 121
• 3) 과학기술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운영체계상 문제점 = 122
• 4) 대학의 역할 부족 = 124
• 3. 행위자 네트워크 상의 문제점 = 125
• 1) 과학기술 관련 부처간 업무조정 메커니즘 취약 = 125
• 2) 부처간 사업중복으로 투자효율성 저하 우려 = 126
• 3) 과학기술정책과 예산간 유기적 연계 미흡 = 126
• 4)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다기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저하 = 126
• 4. 지역혁신체제상의 문제점 = 127
• 제3장 주요선진국의 과학기술혁신체제 사례 = 131
• 제1절 미국의 과학기술혁신체제 = 133
• 1. 과학기술혁신체제 개관 = 133
• 2. 과학기술관련 조직체계 개관 = 136
• 3.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조직 = 138
• 1) 보좌기구 = 138
• 2) 심의·의결기구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140
• 3) 자문기구 :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 142
• 4) 주요 연방정부 부처 = 142
• 5) 기타 독립기관 및 정부단체 = 146
• 4. 의회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조직 = 147
• 1) 상원-통상·과학·교통위원회 = 147
• 2) 하원-과학위원회 = 148
• 3) 입법조사지원기구 = 148
• 제2절 독일의 과학기술혁신체제 = 150
• 1. 과학기술혁신체제 개관 = 150
• 2. 과학기술관련 조직체계 = 153
• 1) 연방교육연구부(BMBF) = 153
• 2) 공공연구기관 = 158
• 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 = 163
• 1) 2004년 혁신 전략(Innovation Offensive) = 163
• 2) 혁신을 위한 파트너(Partner for Innovation) = 166
• 제3절 프랑스의 과학기술혁신체제 = 170
• 1. 과학기술혁신체제 개관 = 170
• 2. 과학기술관련 조직체계 = 172
• 1) 범부처과학기술연구위원회 = 172
• 2) 과학한림원 = 174
• 3) 청소년·교육·연구부 = 174
• 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 = 179
• 1) 기술혁신기업 창출 아이디어 경쟁사업 = 179
• 2) 기술혁신기업 인큐베이터 사업 = 180
• 3) 공공연구개혁 계획 = 180
• 제4절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체제 = 183
• 1. 과학기술혁신체제 개관 = 183
• 2. 과학기술관련 조직체계 = 185
• 1) 조직개편 개관 = 185
• 2) 정부조직 = 190
• 4) 독립행정법인으로서의 국립연구기관 = 196
• 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 = 196
• 1) 과학기술진흥 프로젝트 = 196
• 2) 산학관 제휴 종합전략 플랜 = 197
• 3) 2004년도 과학기술학술시책 = 198
• 제5절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체제 = 200
• 1. 과학기술혁신체제 개관 = 200
• 1) 국가주도형 과학기술혁신체제 = 201
• 2) 최고지도자의 진두지휘 = 201
• 3) 강국형에서 부국형으로의 전황 = 202
• 4) 주요 과학기술 개발계획 및 정책의 지속적 추진 = 202
• 5) 장려위주의 과학기술 촉진체계 = 203
• 6) 과학연구기관의 시장지향적 기술개발 체계로의 전환 = 203
• 7) 국가안전보장이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 = 204
• 8)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한 주도적 국제지위 확보 = 205
• 2. 과학기술관련 조직체계 = 205
• 1) 과학기술 의사결정체계 : 국가 과학기술 교육 지도소조 = 205
• 2) 국방과학기술 분야 :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의 기능과 조직 = 206
• 3) 일반 과학기술 분야 : 과학기술부의 주요기능과 조직 = 207
• 4) 특정 과학기술 분야 : 중앙정부내 과학기술 관련 조직 = 209
• 5) 지방정부의 과학기술 조직 = 210
• 6) 과학기술 사업기관 = 211
• 7) 기타 과학기술 관련기관 = 212
• 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 = 212
• 1) 863계획 = 212
• 2) 개발(돌파)계획 = 213
• 3) 횃불계획 = 213
• 4) 과학기술 진보 및 혁신 4대 방향 = 214
• 5) 북경올림픽 과학기술(2008) 행동계획 = 216
• 6) 불티계획(星火計劃) = 216
• 7) 지속가능발전 과학기술 요강 = 217
• 제6절 선진 주요국 과학기술혁신체제의 합의 = 219
• 제4장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개편방안 = 225
• 제1절 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 227
• 1. 과학기술혁신체제 개념 재정립 및 개편의 필요성 = 227
• 1)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체제의 특징 = 227
• 2) 정부역할 재정립의 필요성 = 228
• 2. 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 230
• 1) 거버넌스적 접근의 필요성 = 230
• 2) 국가혁신체제 개편의 거버넌스적 접근 = 235
• 3) 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 237
• 3. 국가혁신체제와 지역혁신체제간의 연계 구축 = 238
• 1) 지역혁신체제 재정립 방안 = 238
• 2) 지역혁신관리조직의 개편방안 = 241
•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 재정립 = 243
• 4)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개선방향 = 243
• 5)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편방향 = 244
• 제2절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개편방안 = 248
• 1. 과학기술혁신관리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 248
• 1) 과학기술혁신관리체제 개편의 기본전제 = 248
• 2) 과학기술혁신관리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 250
• 2. 과학기술정책조정기구 개편방안 = 252
•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편방안 = 252
•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방안 = 253
• 3. 과학기술부 개편의 기본방향 = 260
• 1) 과학기술부 조직 및 기능개편의 필요성 = 260
• 2) 과학기술부 조직 및 기능개편 방향 = 263
• 제3절 과학기술부의 조직 및 기능 개편방안 = 265
• 1. 과학기술부 조직 및 기능개편의 접근방법 = 265
• 1) 타 부처의 과학기술부 이관 기능 = 266
• 2) 과학기술부의 타 부처 이관 기능 = 271
• 3) 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조정·평가 기능 강화 = 273
• 4) 과학기술혁신 지원기능 및 기타 집행기능 재조정 = 275
• 2. 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조정·평가 기능의 강화방안 = 277
• 1) 신설 및 개편의 필요성 = 277
• 2) 담당역할과 기능 = 282
• 3) 조직설계 및 분장사무 = 289
• 3. 과학기술혁신 지원기능 및 집행기능 재정립방안 = 299
• 1) 과학기술혁신 지원기능 및 집행기능 조정의 방향 = 299
• 2) 과학기술혁신 지원기능 및 집행기능 조직개편의 방향 = 302
• 3) 조직설계 및 분장사무 = 307
• 4. 장기적 개편방안 = 320
• 1) 과학기술혁신기획본부 = 320
• 2) 과학기술부 조직 개편방안 = 326
• 참고문헌 =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