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조금협정 해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5
• 1. 보조금의 특징 = 7
• 2. 보조금 VS 상계조치 = 8
• 3. 산업정책의 규범틀·관련 분쟁 대응방안 = 9
• 4. 보조금 협정 적용여부 판단 = 10
• Ⅱ. 보조금의 정의 = 13
• 1. 협상 경위 = 15
• 2. 보조금의 정의 = 16
• 가. 상품교역과 관련 = 17
• 나. 정부의 범위 = 18
• 다. 재정적 기여 = 19
• 라. 혜택의 부여 = 23
• 3. 관련 질문 = 25
• Ⅲ. 특정성 = 27
• 1. 특정성의 발전 = 29
• 2. 법률상 특정성(de jure specificity) = 30
• 3. 사실상 특정성(de facto specificity) = 32
• 4. 기타 = 35
• Ⅳ.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y) = 37
• 1. 보조금 종류 = 39
• 2. 금지보조금의 의의와 종류 = 40
• 3. 수출보조금 = 41
• 가. 수출보조금의 유형 = 41
• 나. 수출보조금에 대한 사용의무와 규제 = 50
• 4. 수입대체보조금 = 52
• 가. 수입대체보조금의 유형 = 52
• 나. 수입대체보조금에 대한 사용의무와 규제 = 54
• Ⅴ.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y) = 57
• 1. 상계가능보조금의 의의 = 59
• 2. 분쟁대상 요건 = 60
• 가.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 = 62
• 나. 심각한 손상 = 63
• 3. 유형과 사례 분석 = 67
• 가. 국별 주요사례 = 67
• 나. 상계가능보조금 관련 주요 분쟁대상 품목 = 72
• 4. 사용의무와 구제방안 = 74
• 가. 상계가능보조금의 사용 의무 = 74
• 나. 구제방안 = 75
• Ⅵ.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y) = 79
• 1. 허용보조금의 의의 = 81
• 2. 허용보조금의 종류 = 82
• 가. 연구개발보조금(제8.2조(a)) = 82
• 나. 지역개발보조금(제8.2조(b)) = 83
• 다. 환경보조금(제8.2조(c)) = 84
• 3. 의무사항과 구제방안 = 85
• 가. 의무사항 = 85
• 나. 허용보조금 운영실적 = 85
• 다. 허용보조금에 대한 구제방안 = 86
• Ⅶ. 개도국 특칙 = 89
• 1. 보조금에 대한 기본 인식 = 92
• 2. 금지보조금 = 92
• 3. 상계가능보조금 = 93
• 4. 민영화 보조금(Privatization subsidy) = 93
• Ⅷ. 기타 = 95
• 1. 투명성확보를 위한 통보의무 = 95
• 2. 투입요소 보조금(INPUT SUBSIDIES) = 95
• Ⅸ. 사례분석 = 99
• 1. 인도네시아 - 자동차 관련 보조금분쟁 = 101
• 2. 브라질 - 항공기 수출보조금분쟁 = 103
• 3. 미국 - FSCs 수출보조금분쟁 = 105
• 4. 카나다 - 자동차 수입정책 = 106
• 5. 부도기업지원 = 107
• 6. 중소기업지원보조금 = 108
• 7. 산업합리화 조치 = 109
• 8. 수출자유지역 = 110
• 9. 무역박람회 지원 = 111
• 10. 국산기계구입 외화대출제도 = 112
• 11. EU·일본의 산업구조조정 지원 = 113
• 12. 산업은행의 부실기업 대출지원제도 = 114
• 13. 제3자 인수시 보조금 효과의 승계여부 = 116
• Ⅹ. 관련법령 = 119
• GATT 1994 Article Ⅵ, Article XVI
•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