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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재정지출의 구조와 결정요인 분석 = An Empirical Study on the Structure and Determinants of Functional Government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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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를 기준으로 한 재정지출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분야별 재정지출의 구조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을 경제?복지?교육?기타 부문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수들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 사용된 자료는 OECD 13개국의 1970~2002년의 패널자료이며, 4대 분야별 지출구조를 동시적으로 감안한 시스템 회귀분석과 정치경제학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널회귀분석을 그 방법론으로 하고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응용한 ICGE분석은 본 논문이 사용한 변수들이 비교적 적절하게 분야별 재정지출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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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를 기준으로 한 재정지출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분야별 재정지출의 구조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

      본 논문은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를 기준으로 한 재정지출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분야별 재정지출의 구조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을 경제?복지?교육?기타 부문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수들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 사용된 자료는 OECD 13개국의 1970~2002년의 패널자료이며, 4대 분야별 지출구조를 동시적으로 감안한 시스템 회귀분석과 정치경제학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널회귀분석을 그 방법론으로 하고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응용한 ICGE분석은 본 논문이 사용한 변수들이 비교적 적절하게 분야별 재정지출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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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e and determinants of government functional expenditures and discusses its future direction. To this end, we di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government functional expenditure using most recent OECD SNA data set.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Government Expenditure(ICGE) index, based on the regression results of the determinants of government functional expenditures, showed that the current expenditure structure is appropriate and considers possible changes. The main result is that the welfare expenditure is anticipated to increase rapidly as the low fertility and aging problems intensify. Hence, the welfare expenditure should be constrained to a reasonable level, with current adjustments in the economic expenditure to avoid huge expansion of overall government spending. We also conclude that there is much uncertainty in future welfare expenditures that hinge on political or environment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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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e and determinants of government functional expenditures and discusses its future direction. To this end, we di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government functional expenditure using most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e and determinants of government functional expenditures and discusses its future direction. To this end, we di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government functional expenditure using most recent OECD SNA data set.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Government Expenditure(ICGE) index, based on the regression results of the determinants of government functional expenditures, showed that the current expenditure structure is appropriate and considers possible changes. The main result is that the welfare expenditure is anticipated to increase rapidly as the low fertility and aging problems intensify. Hence, the welfare expenditure should be constrained to a reasonable level, with current adjustments in the economic expenditure to avoid huge expansion of overall government spending. We also conclude that there is much uncertainty in future welfare expenditures that hinge on political or environment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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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Ⅰ. 문제제기
      Ⅱ. 분야별 재정지출 통계
      Ⅲ. 분석모형 및 설명변수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 요약문
      Ⅰ. 문제제기
      Ⅱ. 분야별 재정지출 통계
      Ⅲ. 분석모형 및 설명변수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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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봉진, "한국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지출요인 분석: 중위투표자가설을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18 (18): 49-75, 2004

    2 황진영, "표본선택에 따른 재정지출 구성의 세대 간 경쟁" 제25권 제1호,한국통상경제학회 55-75, 2007

    3 김성태, "중위투표자 모형에 의한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 1 (1): 121-136, 1999

    4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2005

    5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2004

    6 김의섭, "인구구조와 재분배적 재정지출" 한국경제학회 54 (54): 33-61, 2006

    7 한국조세연구원, "예산운영평가 및 세출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2001

    8 박형수, "분야별 재정지출구조의 국제비교, 재정포럼" 2005

    9 전승훈,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7) : 2006

    10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2000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 2004

    1 김봉진, "한국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지출요인 분석: 중위투표자가설을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18 (18): 49-75, 2004

    2 황진영, "표본선택에 따른 재정지출 구성의 세대 간 경쟁" 제25권 제1호,한국통상경제학회 55-75, 2007

    3 김성태, "중위투표자 모형에 의한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 1 (1): 121-136, 1999

    4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2005

    5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2004

    6 김의섭, "인구구조와 재분배적 재정지출" 한국경제학회 54 (54): 33-61, 2006

    7 한국조세연구원, "예산운영평가 및 세출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2001

    8 박형수, "분야별 재정지출구조의 국제비교, 재정포럼" 2005

    9 전승훈,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7) : 2006

    10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2000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 2004

    11 Sanz, I, "What do OECD countries cut first at a time of fiscal adjustments? A Dynamic panel data approach, Working paper 1903" UC Santa Barbara 2003

    12 Bocherding, T.E, "The demand for the services of non-federal governments" 62 : 891-901, 1972

    13 Mueller, D.C, "Public Choice II" 1989

    14 Bergstrom, T.C, "Private demands for public goods" 280-296, 1973

    15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 Vol. IV : General Government Accounts, 1992-2003 - 2004 Edition" 2004

    16 OECD, "National Accounts : Detailed Tables 1960/1997, 1999 Edition, Volume 2" 1999

    17 Kamps,C, "Is There a Lack of Public Capital in the EU, Kiel Institute for World Economics, working paper" 2005

    18 Gemmel, N, "Fiscal illusion and the demand for government expenditures in the UK" 15 : 687-704, 1999

    19 Sanz, I, "Determinants of the composi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by function, Working paper 13/2002" European Economy Group 2002

    20 Armingeon, K, "Comparative Political Data Set 1960-2002"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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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2-21 학술지등록 한글명 : 재정학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2008-01-01 등재 학술지 통합 (기타)
    2007-05-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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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 0.7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1 1.582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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