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파리협정 및 UN 기후정상회의 이후 121개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함에 따라 2050 탄소중립은 글로벌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도 NDC 상향 등 최근 탄소중립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거세진 지금, 현재의 배출권거래제만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요원하여 강화된 탄소가격체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도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기후대응기금 신설, 탄소중립 친화적 지출프로그램의 구축 등의 목표가 설정된 바 있다. 이 중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는 기존의 제도인 환경세제, 부담금,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도구(Market instruments)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금 등을 통해 재정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격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여 탄소세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탄소가격 부담에 대한 국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한 제세부담금의 수준에 대한 분석과 탄소세 도입 시 고려할 수 있는 경제효과 중 가격 전가효과를 위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도입하는 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탄소가격체계인 배출권거래제 대비 탄소세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고,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탄소세 도입의 효과와 기존 에너지 과세와 대비하여 탄소세 도입의 배경, 현황,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감면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에너지 투입요소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로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지 살펴보아, 현 산업구조하에 탄소세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에너지가격 변동을 도구변수로 활용해 미국에서 탄소세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모의 분석한 Ganapati et al.(2020)의 연구를 활용, 탄소세 도입의 경제적 효과(귀착효과)를 개별 기업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탄소세 도입 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고려 요소 중에 산업부문의 탄소가격체계 강화의 귀착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탄소세 도입을 위주로 논의되고 있는 탄소가격체계 개편이 우리나라의 탄소감축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로 기여할 수 있을지는 계속 논의 중이며, 이번 연구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을 고민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연구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번역하기

파리협정 및 UN 기후정상회의 이후 121개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함에 따라 2050 탄소중립은 글로벌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도 NDC 상향 등 최근 탄소중립에 대...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