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산업단지 조성 전략(BHAVYA)과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 인도정부는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 100개의 플러그 앤드 플레이(plug-and-play)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3,366억 루피(약 35억 달러)를 지원하는 BHAVYA(Bharat Audyogik Vikas Yojna)를 2026년부터 추진 중임.
- BHAVYA는 2008년부터 국가산업회랑개발사업(NICDP: National Industrial Corridor Development Programme)하에서 추진된 산업단지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되었으며, 해당 사업 담당 기관이 BHAVYA 추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
- 중앙정부가 주정부와 함께 산업단지 개발 담당 특수목적법인에 자본금을 제공함에 따라 주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교통 연결성 및 전력 공급 경쟁력을 보유하고 산업단지 수요가 큰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지원 대상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지원 기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함.

▶ 인도정부가 한국 중소기업 진출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단지 협력을 제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 및 신수요 발굴을 지원할 수 있음.
- 인도정부가 산업단지를 제조업 육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정부는 산업단지 협력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기업의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수 있음.
- [단기] 우리 유관기관은 인도 생산기지 구축을 검토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 산업단지에 대한 핵심 정보와 산업단지 개발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중기] 인도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BHAVYA의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내에 ‘한국 전용 구역’을 조성하고, 우리 유관기관은 해당 지역의 한국기업 진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지원을 집중할 수 있음.
- [장기] 우리 공여기관은 한국 전용 구역이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무상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검토 사항] 인도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참여를 검토할 수 있으나, 토지 확보 및 분양 관련 위험이 존재하므로 공동 투자 등 위험 분산 방안을 활용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배경
• 2. 인도 산업단지 조성 전략: BHAVYA
• 3.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