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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외 분쟁해결수단의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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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논의의 방향
    • II. 소송외분쟁해결수단(ADR)의 의의와 범위
    • 1. 소송외분쟁해결수단의 개념과 의미
    • 2. 소송외분쟁해결방식의 특징
    • 3. 사법작용(소송)과의 관계
    • I. 논의의 방향
    • II. 소송외분쟁해결수단(ADR)의 의의와 범위
    • 1. 소송외분쟁해결수단의 개념과 의미
    • 2. 소송외분쟁해결방식의 특징
    • 3. 사법작용(소송)과의 관계
    • 4. 소송외분쟁해결방식의 유형
    • 5. 외국의 소송외분쟁해결에 관한 입법례
    • III. 행정사건에서의 소송외분쟁해결방식의 의의와 유용성
    • 1. 행정사건에서 소송외분쟁해결수단의 이원적 의의
    • 2. 행정사건에 대한 소송외분쟁해결수단의 유용성
    • IV. 소송외분쟁해결방식의 유형
    • 1. 기본적 분쟁해결 방법
    • 2. 절충적(새로운) 분쟁해결 방법
    • V. 행정소송법상 소송외분쟁해결방식에 대한 논의
    • 1. 서설
    • 2. 소송상 화해의 가능성
    • 3. 행정소송상 조정제도의 도입
    • VI. 행정사건에 대한 소송외분쟁해결방식의 문제점과 극복
    • 1. 서설
    • 2. 법치주의와의 문제
    • 3. 제3자 보호의 문제
    • 4. 적법절차원칙의 문제
    • 5. 소송법상의 원칙과의 문제
    • 6. 소송외분쟁해결수단의 특징으로 인한 문제
    • 7. 공법 · 사법의 구별문제
    • VII. 행정사건에서의 소송외분쟁해결수단의 한계
    • 1. 본질적 한계
    • 2. 법적 효력의 한계
    • VII. 행정갈등과 소송외분쟁해결
    • 1. 행정갈등의 의의
    • 2. 행정갈등 해결을 위한 소송외분쟁해결수단의 필요성
    • 3. 행정절차로서의 소송외분쟁해결수단
    • 4. 행정갈등 해결을 위한 소송외분쟁해결수단의 법적 효력과 한계
    • 5. 갈등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
    • 6. 소송외분쟁해결기본법의 제정 논의
    • VIII. 행정소송외분쟁해결수단의 실질화를 위한 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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