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가 수도권 내 권역별 지역격차와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 내 권역별 지역격차와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수도권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하부권역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지니계수 분해방법에 의거하여 이들 권역의 내부 지역격차 및 권역 간 지역격차를 검토하고, 수도권규제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변이할당모형 및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수도권규제가 권역별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하부권역의 지역 내 지역격차는 과밀억제권역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 규제를 많이 받는 하부권역일수록 지역 내 격차는 더 악화됨을 의미한다. 또한 3개의 하부권역 간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하여 수도권 규제가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과밀억제권역에서 입지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역할당효과(RSE)가 음(-)의 성장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규제의 강도가 가장 높은 과밀억제권역의 입지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지역성장을 저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수도권 규제의 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성장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수도권 하부 권역들의 지역격차 심화 및 지역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권 규제의 완화 혹은 폐지이다. 하지만 이는 비수도권의 강력한 정치적 저항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성숙될 때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규제 외에 여타 토지이용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혹은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핵심어 : 수도권 규제, 지역격차, 지역성장, 지니계수분해, 변이할당분석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effects of the Capital Region Control Policy on regional inequalities and regional growth with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or the purpose, Gini Decomposition Method, Shift-Share Model as well as Multiple Regression Model are simultaneously used based on the data of 1998-2015 the Korean Labor Statistic and Income Panel Survey(KLIPS) Statistic.
Some interesting results are derived from this study: First, the Gini Coefficient of Overpopulated Constraint District i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districts. This implies that the intra-regional inequalities is relatively worse in the region suffering from more stronger regulation. In addition inter-regional inequalities among subregions become unstable as time goes on. Second, as a result of Shift-Share Analysis, it turns out that Overpopulated Constraint District has negative Regional Shift Effect impling lower locational competitiveness. This implies that the economic growth of Overpopulated Constraint District is relatively weaker than other district. Furthermore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region with higher regulation such as Overpopulated Constraint District is suffering from lower regional growth.
The above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an activ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is needed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caused by the Capital Region Control Policy since it is hard to abolish the Control Policy within a near future due to political pressure from the Non-Capital Region. Thus it is more reasonable to attempt in short period to deregulate other regulatory policies such as Water Conservation Zon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Zone, and Greenbelts etc.
Key words : Capital Region Control Policy, Regional Inequalities, Regional Growth, Gini Decomposition Method, Shift-Share Model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4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7
• 제1절 지역격차의 정의 7
• 제2절 수도권 규제에 관한 논의 8
• 1. 수도권 규제의 현황 8
• 2.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11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4
• 1. 수도권 규제의 필요성 및 긍정적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14
• 2. 수도권 규제의 한계 및 부정적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16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
• 제3장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20
• 제1절 분석자료의 설명 20
• 1. 지역격차에 관한 분석자료 20
• 2. 지역성장에 관한 분석자료 22
• 제2절 분석방법의 설명 28
• 1. 수도권 내 권역별 지역격차 분석 모형 28
• 2. 수도권 내 권역별 지역성장 분석 모형 31
• 제4장 수도권 내 권역별 지역격차와 지역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35
• 제1절 수도권 내 권역별 지역격차의 분석결과 35
• 제2절 수도권 내 권역별 지역성장의 분석결과 44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52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52
• 제2절 연구의 한계 55
• 참고문헌 56
• 부록 61
• 국문초록 63
• Abstract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