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중국의 대외전략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반면 북한의 핵·미
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그동안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국제공조를 유지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전선에서
일탈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와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 역할론’에 과도하게 경사되는 우
(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비핵화는 물론이
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중국의 지지와 협력이 불가결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태
도는 날로 격화되는 미중의 패권경쟁 구도하에서 대북 포용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행보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자국의 정치, 경제, 외교적 고
려에 기초한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정부 및 국제사회가 중국의 역할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한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중국의 건설적 역할
과 조력을 견인해내야만 하는 것일까?
첫째,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한중 정부
간 외교·안보·군사 채널은 물론이고 국책기관 싱크탱크 전략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한중 간 신뢰증진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만 한다. 둘째,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을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국 지도부의 대북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동일
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공략해야만 한다. 넷째, 중국이 유엔안보리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지지하고 끌어안는 데 따른 부담감을 파고들어야만
한다. 다섯째,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에 대해
중국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협조체제 구축을 시도하도록 요구하
고, 필요할 경우 한미중 대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 1-2. 연구의 목적과 의의
• 2. 시진핑 체제의 대외전략과 도전과제
• 2-1. 시진핑 체제의 국가발전목표와 대외전략
• 2-2. 시진핑 체제의 대외정세 인식과 도전과제
• 3.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핵 관련 역할
• 3-1. 중국의 대북 전략적 가치판단
• 3-2. 중국의 전통적 대북정책 기조
• 3-3. 중국의 북핵문제 인식과 역할
• 4. 중국의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
• 4-1. 중국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반응과 북중관계 파급영향
• 4-2. 중국의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
• 5. 중국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및 중국 역할론의 한계
• 6. 결론 : 중국 역할 견인을 위한 정책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