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의 재량권남용 문제와 해결방안 = Building Permit Law and Bureaucrat’s Abuse of Discretion Powe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egal nature of building permits, and reviewed the abuse of discretionary powers of public officials related to building permits. In particular, the focus was on the analysis of cases in which public officials refused to issue the building permit to a legitimate application for a building permit, in violation of the law through the abuse of discretion when residents filed a complaint against construction. In order to study how the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of public officials appears in the actual building permit process, I collected and analyzed 230 instances of reconsideration that were revoked because they were found to be illegal due to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in an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fter the bureaucrats in cities, counties, and Gu offices across the country wrongfully refused to issue the building permit.
Since construction is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people, if the application for a permit does not fall under the restrictions of the law, the permit holder has a legal nature as a binding act that must be permitted. Nevertheless, cases in which street-level bureaucrats abused their power and didn’t issue building permits for reasons against the law after they received an increased number of civil complaints have been observed.
It was confirmed that the level of civil complaints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residents acted as a factor influencing the abuse of the discretionary power of public officials, such as causing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ublic officials to refuse to issue the building permit in order to cope with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burdens arising from the resistance of residen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건축허가와 관련한 법적 근거와 법적 성질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문제를 검토하였다. 특히 건축주의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주민들이 건축반대 민원을 제기할 경우 공무원이 법에 어긋나는 건축 불허처분을 하는 재량권 남용 사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실제로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건축 불허처분 중 행정심판에서 재량권남용 등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확인되어 처분이 취소된 재결사례 230건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건축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허가신청이 법상의 허가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행정심판 사례연구 결과 공무원들이 주민의 건축반대 민원이 제기될 경우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민원해소를 우선시하여 법규의 자의적 적용, 행정편의적 절차 활용,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반 등 다양한 형태의 재량권 남용을 통해 위법한 건축불허 처분을 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주민들의 건축반대 민원과 그 수위는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주민의 반발에 따른 정치·행정적 부담 대응을 위해 위법한 건축불허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건축허가와 관련한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방지방안 보완이 시급하다. 우선, 주민반발의 주요 요인인 주민의 환경 관련 피해와 우려 대응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거나 그 침해를 소구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고 주민 환경권 고려를 위해 건축허가를 재량행위로 변경하거나 연구에서 드러난 재량권 남용을 통한 주민반발 무마방식은 공무원 재량권남용 심화 등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환경관련 건축허가요건 보완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밝힌 건축허가 재량권 남용 통제방안 강구와 지역별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건축허가 기준의 통일을 위해 건축허가 재량준칙과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건축법상 근거가 없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건축주 등 핵심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도 주지않고 주민의사 투영중심의 운영을 통해 위법한 건축 불허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바 건축과 무관한 조직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정심판에서 행정기관이 불법적인 재량권 남용을 고의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 사안은 처분 취소 재결시 감사기관 자동통보제를 도입, 국민의 권익피해에 대한 행정구제를 내실화하고 재량권 남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사언, "환경권의 실현방안에 관한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31 : 221-240, 2006

2 이재삼, "현대적 의미의 법치행정의 원리" 8 : 1999

3 방승주, "헌법강의Ⅰ" 박영사 2021

4 최명진, "행정심판을 통한 건축 불허가 처분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34 (34): 43-58, 2016

5 최선웅, "행정소송에서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사유"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9) : 17-61, 2019

6 홍준형, "행정상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의 한계" 서울대학교 행정연구소 38 (38): 1995

7 이재삼, "행정법총론" 중앙서관 2020

8 "행정법신론" 박영사 2021

9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0

10 석호영, "토지이용에 있어 공중권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88 : 111-136, 2019

11 류지태, "토지보상행정법" 박영사 2021

12 석종현,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주택산업연구원 1998

13 이영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결정자의 비난회피 전략에 관한 연구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자성 인정 논쟁을 중심으로" 2008

14 사공영호, "재량권, 지대 그리고 부패: 토지？건축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1 (11): 75-98, 2002

15 서원우, "재량권 남용에 대한 법적 통제 : 미국 행정법의 일단면" 서울대 행정대학원 7 (7): 1969

16 김순양, "일선 규제업무 담당공무원의 재량행위(裁量行爲) 원인에 관한 실태 분석" 한국규제학회 26 (26): 31-79, 2017

17 석종현, "일반행정법" 삼영사 2015

18 석종현, "신토지공법론" 삼영사 2016

19 홍정선, "신 행정법 특강" 박영사 2021

20 지원림, "민법판례" 박영사 2021

21 황의관,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 정책의 일반적 설명과 재량준칙의 비교법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68 : 431-466, 2015

22 소영진, "딜레마 이론, 그 의미와 과제: 이론적 정합성을 위한 시론" 한국정부학회 27 (27): 23-46, 2015

23 김서용, "딜레마 상황에서 일선관료의 행동선택에 대한 분석: 내재적 동기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52 (52): 101-141, 2018

24 석종현, "독일의 행정심판제도" 한국공법학회 10 : 1982

25 김상섭, "다문화 공공갈등의 전개와 지방정부 대응: 이슬람사원 건축허가를 둘러싼 갈등 사례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1 (21): 289-312, 2017

26 전진원, "국토계획법" 박영사 2021

27 이재삼, "공정사회와 법치주의 실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5 (5): 95-144, 2012

28 소진광, "공간정의 관점에서의 지역격차와 지역균형발전" 한국지역개발학회 30 (30): 1-26, 2018

29 이상진, "건축허가절차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8 (48): 147-159, 2013

30 조성규, "건축허가의 법적성질과 인인의 보호"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3 : 2002

31 김남철,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한국비교공법학회 5 (5): 413-440, 2004

32 김종보, "건축허가에 존재하는 재량문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 : 1998

33 김재광, "건축허가 관련 절차와 법적 쟁점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77 : 29-53, 2017

34 전현철,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 판례를 중심으로 -" 과학기술법연구원 14 (14): 489-525, 2009

35 한상훈,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89 : 81-98, 2020

36 석종현, "개발행위허가제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71 : 1-37, 2015

37 박균성, "建築關聯利益의 公法的 調整에 관한 硏究- 環境利益의 보호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24 : 291-314, 2004

38 송희춘, "建築許可와 隣近住民의 權利救濟"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8 : 599-625, 2007

39 석호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90 : 121-152, 2020

40 Musheno, Michael, "Understanding street-level bureaucracy" Bristol University Press 2015

41 Nielsen, Vibeke Lehmann, "Understanding street-level bureaucracy" Bristol University Press 2015

42 Hupe, Peter, "Understanding street-level bureaucracy" Bristol Univ. Press 2015

43 Weaver, R Kent., "The Politics of Blame Avoidance" 6 (6): 371-398, 1986

44 Biber, Eric, "The Permit Power Revisited : The Theory and Practice of Regulatory Permits in the Administrative State" 64 (64): 133-234, 2014

45 Epstein, Richard A., "The Permit Power Meets the Constitution" 81 : 407-422, 1995

46 Zedekia S., "Street Level Bureaucrats as the Ultimate Policy Makers" 5 (5): 1-6, 2017

47 Lipsky, Michael, "Street Level Bureaucracy" Russel Sage Foundation 2010

48 Maynard-Moody, Steven., "State Agent or Citizen Agent : Two Narratives of Discretion" 10 (10): 329-358, 2000

49 Debnam, Geoffrey., "Nondecisions and Power : The Two Faces of Bachrach and Baratz" 69 (69): 889-899, 1975

50 Davis, Kenneth Culp., "Discretionary Justice : A Preliminary Inquiry"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9

51 Scott, Patrick G., "Assessing Determinants of Bureaucratic Discretion : An Experiment in Street-Level Decision Making" 7 (7): 35-57, 1997

52 Calvert, Randall L., "A Theory of Political Control and Agency Discretion" 33 (33): 58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