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會社法制에서의 遵法監視人制度에 관한 法理論的 考察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미국 회사법제에서의 준법감시인제도의 법이론적 토대
• 1. 지배권 이동에 따른 경영자문제(Management Problem)의 대두와 실제
• (1) 경영자문제의 대두
• (2) 경영자문제의 실제
• 2. 경영자문제에 대한 회사법적 대응
• (1) 회사법상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법원칙의 확립
• (2) 강력한 경영자 제어모델의 설정 -Monitoring Model-
• (3) 내부통제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의 활용
• Ⅲ. 미국 회사법제에서의 법준수프로그램과 준법감시인제도
• 1. 법준수프로그램
• (1) 법준수프로그램의 의의
• (2) 법준수프로그램의 내용과 효율성
• (3) 법준수프로그램의 법적 효과
• 2. 준법감시인
• (1) 준법감시인의 의의
• (2) 준법감시인의 법적 지위
• Ⅳ. 우리나라에서의 법이론적 토대와 법준수프로그램 및 준법감시인제도를 검토
• 1. 우리나라에서의 법이론적 토대
• (1) 경영자문제
• (2) 경영자문제에 대한 회사법적 대응
• 2. 법준수프로그램과 준법감시인
• (1) 법준수프로그램
• (2) 준법감시인
• (3) 법준수프로그램의 효과
• Ⅴ.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과의 관계
• 1. 감사위원회
• (1) 서
• (2) 감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 (3) 업무감사권의 근거
• (4) 감사권한의 범위
• 2. 준법 감시인과의 관계
• (1) 공통점
• (2) 상이점
•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