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와 중국 자매도시 간 통상협력 강화 방안 = A Study on the Strengthening of Trade Cooperation among Chinese Cities with Incheon Metropolita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자매ㆍ우호도시를 확대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제통상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인천광역시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날로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와 중국의 자매ㆍ우호도시 간 경제 및 통상교류의 증대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각종 문헌연구를 통해 그 동안 추진한 인천광역시와 중국의 자매ㆍ우호도시 간의 교류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도상의 문제점으로는 경제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참여유도 시스템 부족, 외부지원체제의 기능 부족이 나타났으며,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해외 지원조직의 소극적 설치 운영, 경제통상에 관한 관심 및 마인드 부족, 기타 문제점으로는 자매ㆍ우호도시 관련 자료제공 미흡, 부서(기관) 간 업무의 연계추진 부족, 평가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관주도 추진방식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추진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각종 지원시책에서 자매ㆍ우호도시와 관련된 경제통상 시책 추진자를 우선 선발하거나 우선 지원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민간 기업이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부문의 경제통상교류를 주도할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고 중국과의 경제통상 교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중교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인천차이나 클럽 및 지역대학 등의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경제통상 교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에 경제통상 관련 전문교육 강좌 개설과 국외 장기훈련의 확대, 우수 인력의 장기적인 확보를 위한 경제통상 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이외에 해외무역사무소 등의 적극적 개설과 자매ㆍ우호도시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및 교류대상의 확대도 필요하다.
넷째, 시민의 날 등 지역축제 시 경제통상 이벤트 및 기업체 방문 등 경제관련 행사를 병행하여 개최해야 한다. 또한 각 기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자매ㆍ우호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양 도시의 사회단체, 학교, 교회, 기업들 간 자율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우호관계를 형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천광역시 및 산하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자매ㆍ우호도시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의 교류까지 포함된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진행과 관련하여 관련 통계자료의 부족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통상 관련 교류 사례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향후 인천광역시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의 자매ㆍ우호도시와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each local government in Korea is competitively increasing number of sisterhood and friendship agreements with other cities internationally, their efforts to cooperate with other cities have not made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local econom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promoting trade cooperation closely relating to the local economy. This study, particularly, focused on promoting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with nearby Chinese cities, as Incheon Metropolitan City is geographically close to China and increasing exchanges with China.
For this above purpose, we analyzed previous sisterhood and friendship exchanges betwee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China through the various advanced literatures and surveys by government officers and local residents to understand the existing problems and possible improvement measures.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existing problems are due to the following lack: first, systems to motivate participation of economic and civil organizations, second, external support in the category of systems, third, of professional manpower, inactive global support organizations, forth, interests in economic and trade in the category of administration, fifth relevant resources, sixth, lack of interdepartmental projects, seventh, evaluation and post-management measures in all other categories.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we could use the following five measure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vert from government-oriented field of policies into civil-oriented policies. Incheon Metropolitan City has to select the specialists in the field of economic and trade policy to revitalize exchanges with sisterhood and friendship among Chinese cities.
Secon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that can lead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in the civil sector. Korea-China Cooperation Center will make an effect to reinforce to provide extensive information and resources and professional manpower from Incheon-China Club and local colleges will be invited to make substantial inputs.
Third, local government officers who take charge of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with sisterhood and friendship cities should be educated at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es to improve their capacities. It's needed to offer professional courses in Incheon Officers Training Institute, to increase long-term training opportunities abroad, develop incentive programs for officers in economic and trade policy, to open the overseas trade offices, and to dispatch officers to the cities of sisterhood and friendship.
Fourth, it is necessary to hold the events relating to economic and trade policy, along with local festivals. It is also required to connect local projects to sisterhood and friendship relationship. It should be considered to promote sisterhood agreements of local social organizations, schools, churches and businesses to extend friendship relations with other regions.
Fifth, as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it's affiliated organizations are not providing the ample information on the cities of sisterhood and friendship, it will be necessary to post more resources on the homepage to distribute printed materials. It is also important to analyze and evaluate progress of cooperation with public and civil sectors for post-management purposes.
This study is restrict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find statistical resources and case studies through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to derive out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However,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provided Incheon Metropolitan City with some insights on promoting sisterhood and friendship cooperation with Chinese cities for the recover of Incheon econom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 2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4
• 제2장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일반적 고찰 = 6
• 제1절 선행연구 = 6
• 제2절 도시 간 자매결연 = 9
• 1. 자매결연의 의의 = 9
• 2. 자매결연의 법적 근거 = 10
• 제3절 자매도시 간 결연 추진 절차 및 방법 = 10
• 1. 자매결연의 발전 과정 = 10
• 2. 자매결연의 추진 방향 = 11
• 3. 자매결연의 추진 절차 = 12
• 제4절 자매결연 사업의 종류 및 형태 = 16
• 1. 자매결연 사업의 의의 = 16
• 2. 자매결연 사업의 유형 및 교류내용 = 17
• 제3장 중국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현황 = 20
• 제1절 국제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 체결 현황 = 20
• 1. 우리나라의 국제자매결연 현황 = 20
• 2. 인천광역시의 자매ㆍ우호 도시 현황 = 21
• 3. 인천광역시 산하 군ㆍ구의 자매ㆍ우호 도시 현황 = 23
• 제2절 국제교류 관련부서(기관) 및 단체의 기능과 역할 = 24
• 1. 부서(기관) 및 단체의 현황 = 24
• 2. 기능 및 역할 분석 = 26
• 3. 통상협력 지원 제도 = 28
• 제3절 중국 자매ㆍ우호 도시와의 교류 현황 = 33
• 1. 교류 및 통상협력 유형 = 33
• 2. 경제통상 관련 교류유형별 비교분석 = 34
• 3. 자매ㆍ우호도시의 대외교류 정책 = 38
• 제4절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통상협력 추진사례 = 41
• 1. 국내의 사례 = 41
• 2. 외국의 사례 = 45
• 제4장 자매ㆍ우호도시 간 교류협력 실태에 대한 실증분석과 문제점 = 47
• 제1절 실증분석 = 47
• 1. 조사 설계 및 설문 설계 = 47
• 2. 조사방법 = 48
• 3. 응답자의 특성 = 48
• 4. 설문조사 분석내용 = 50
• 제2절 문제점 = 65
• 1. 제도상의 문제점 = 65
• 2. 운영상의 문제점 = 66
• 3. 기타 = 70
• 제5장 경제통상협력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 72
• 제1절 제도관련 개선 방안 = 72
• 1. 민간 및 단체 등의 참여유도 시스템 확립 = 72
• 2. 외부지원 체제에 대한 기능 강화 = 76
• 제2절 시스템 운영관련 개선 방안 = 79
• 1.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79
• 2. 해외지원 조직 등의 적극적 운영 = 81
• 3. 경제통상 협력에 관한 관심 및 마인드 제고 = 83
• 제3절 기타 개선 방안 = 91
• 1. 자매ㆍ우호도시 관련 정보제공 강화 = 91
• 2. 각 기관 사업의 연계기능 강화 = 92
• 3. 평가 및 사후관리 체제 확립 = 93
• 제6장 결론 = 94
• 부록 : 설문조사서 = 98
• 참고문헌 = 104
• 감사의 글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