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소방행정체제 하에서 소방행정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협력방안 - 일본 나라현(奈良県)의 소방조합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2년 일본 총무성 소방청의 기초소방자치의 광역화 추진 과정에서 소방재정의 효율적 분담과 소방력 운영을 위해 나라현(奈良県)이 도입한 자치단체간 소방조합 체제 도입과 운영을 탐색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소방행정체제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일본 나라현의 광역소방조합 사례를 고찰한 결과, 나라현은 관할 구역의 시정촌과 광역소방조합을 설립하여 광역소방행정체제로 전환을 추진과 함께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방시설 및 장비, 인력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중복투자의 비효율성을 낮추는 한편, 사무효율화의 기반을 마련하여 현장 중심의 신속성․대응성․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소방재정의 확충,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환경개선, 국가에 대한 소방재원 대책 요구 등의 논의 뿐만 아니라 고객 중심에서 소방행정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방안 등의 새로운 제도적 설계 모색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wide-area fire administration system of a municipal corporation at Nara prefecture in Japan to educe management methods for optimizing fire administrative body. A 'Nara Wide-Area Corporation for Fire Fighting' is composed of its affiliate corporations for fire fighting which are financed by relevant municipalities such as cities, towns and villages. Then 'Nara Wide Area Corporation for Fire Fighting' is restructuring its cooperation network of fire stations, fire fighting officials and fire fighters to avoid duplication of facility investments among the existing affiliate corporations concurrently with to improve fire services more efficiently and rapidly in their areas. Thus not only increasing budget and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but also consideration to optimize fire service resources for its efficient, rapid and sustainable provision are requisite especially in local governmental level.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1. 소방행정의 의의
• 2. 우리나라 소방행정체제 현황 및 문제점
• 3. 선행연구의 검토
• III.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소방조합 운영 사례
• 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행정체제 현황
• 2. 일본 나라현의 소방조합 도입과 소방행정 운용체제
• 3. 일본 나라현 광역소방조합의 재정운용
• IV. 우리나라 소방행정체제 발전방향
• V.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류상일, "행정학의 패러다임 변화시각에서 바라본 소방행정서비스의 발전방향 - 능률성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 Crisisonomy 9 (8) : 33 ~ 46 , 2013

2 최진종, "한국의 소방력 배치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 2001

3 김준석, "통합소방방재시스템 도입에 따른 소방행정조직의 명령출동체계 및 업무효율성에 관한 연구- 서울소방방재본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20 (1) : 247 ~ 270 , 2006

4 김진동,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연구 -구 공동시설세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 (7) : 3223 ~ 3231 , 2013

5 강성권, "지방정부 소방조직의 통합적 체제구축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7 (4) : 271 ~ 296 , 2003

6 조문석,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소방행정체제 효과성에 대한 소방공무원 인식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26 (1) : 369 ~ 387 , 2015

7 양기근,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소방정책의 과제" 한국치안행정논집 7 (2) : 111 ~ 135 , 2010

8 양기근, "소방행정학 개론" 대영문화사 , 2012

9 이목훈, "소방행정체제의 합리화 방안"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논문집(사회과학편) 21 : 97 ~ 113 , 2002

10 서진완, "소방행정체제의 평가와 발전방향" 소방2000년 93 : 82 ~ 83 , 1998

11 김성수, "소방행정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전북행정학보 18 (1) : 47 ~ 61 , 2004

12 소방방재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2007

13 김진동, "소방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경찰연구 6 (1) : 139 ~ 168 , 2007

14 조동훈, "소방학개론" 아름다운새벽 , 2012

15 이목훈, "소방재정론" 중앙소방학교 , 2009

16 김진동, "소방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15) : 195 ~ 218 , 2006

17 조길영, "소방예산이 소방행정서비스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경상남도 일선 소방서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경상대학교 대학원 , 2011

18 이원희, "소방사무의 국가적 책무 이행을 위한 소방업무 종합계획 연구" 2012

19 임승빈, "국가와 지방의 재해(재난)체제에서의 일본 소방조직의 역할" 서울행정학회 2003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197 ~ 212 , 2003

20 김덕형, "광역소방본부별 소방행정서비스의 동태적 효율성 분석: 시․도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Crisisonomy 9 (1) : 25 ~ 46 , 2013

21 香芝・広陵消防組合議会, "第4回 臨時議会" 2013

22 奈良県, "県民だより奈良 3月号"

23 奈良民報, "提言―無理だから離脱の自治体も―消防の広域化はやはり中止に" 2012

24 奈良県, "市町村の消防広域化支援対策"

25 毎日新聞, "奈良県消防の体制一本化(広域化)、奈良市・生駒市が離脱へ" 2012

26 "地方自治法(최종개정 2014.11.27 법률 제122호)" 2014

27 "http://www.vill.yamazoe.nara.jp/reiki_int/reiki_honbun/k414RG00000433.html"

28 "http://www.town.kawai.nara.jp/ikkrwebBrowse/material/files/group/29/kaigiroku26-09-02.pdf"

29 "http://www.naraksk119.jp/kumiaigikaijimukyokuosirase.html"

30 "http://www.naraksk119.jp"

31 "http://www.law.go.kr/"

32 "http://www.fdma.go.jp/ugoki/h2605/2605_26.pdf"

33 "http://www.fdma.go.jp/html/hakusho/h26/h26/index3.html"

34 "http://www.bousaihaku.com"

35 Ostrom, V., "The Intellectual Crisis in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1973

36 Gloembiewski, R. T.,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Behavioral Theoretical and Technical Perspective. 3th ed" 1983

37 Heine, K., "Policy Advice as an Investment Problem" Kyklos 57 (3) : 403 ~ 428 , 2004

38 Bailey, J., "Operationalizing Incrementalism: Measuring the Muddl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5 : 60 ~ 66 , 1975

39 Donley, Michael B., "Homeland Security: The Difference between a Vision and a Wis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 (Special) : 138 ~ 144 , 2002

40 Lindblom, C. E., "Decision-Making in Taxation and Expenditure in Public Finance: Needs, Source and Util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