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의 국제쟁점화에 관한 연구 : 미국, EU, UN을 중심으로 = Setting the International Agenda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 U.S. & EU Human Rights Policies and UN North Korean Human Rights Resolution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인권문제는 미국과 EU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국제사회에서 관심이슈가 되었고, 인권탄압국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받는 위기 상황을 거쳐, UN을 통해 의제화 및 관례화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관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문제는 단순히 북한과 한반도 지역의 차원이 아닌 국제적 수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적 수준에서 이해하고 그 해법을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여러 행위자들의 활동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것이 결과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의 개선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의제설정이론의 틀로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쟁점화, 의제화 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인권문제의 국제적 의미를 알아본 후 미국과 EU가 북한인권 이슈를 쟁점화 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판단해 보았다. 그런 다음 UN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가 관례화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북한의 반응까지 검토해 봄으로써 국제사회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have become a noticeable concer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e to the human rights policies of the U.S. and EU, and have finally been placed on the agenda by the UN.
This situation makes it necessary to consider the human rights issues of the North not merely as an affair limited to North Korea (or the Korean Peninsula) but as an international one. Therefore, it is absolutely essential to thoroughly analyse the behaviors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actors and judge their effectiveness in sol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This thesis, therefore, proceeds as follows; First of all, it uses the agenda-setting theory to explain how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have been placed on the agend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eeks the international significance of these human rights issues. Then, it analyzes the specific role that the U.S. and EU have played in that agenda-setting. Finally, it seeks an appropriate rol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examining the process by which North Korean human rights are becoming a frequently raised issue in the UN and the subsequent North Korean rea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ⅴ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2
• 제3절 선행연구검토 = 4
• 1. 기존의 인권논의와 북한인권문제 = 4
• 1) 연구내용에 따른 분류 = 5
• 2) 북한인권을 둘러싼 논쟁에 따른 분류 = 7
• 2.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보는 관점 = 10
• 제2장 인권문제의 국제정치적 의미와 북한 = 12
• 제1절 국제사회의 의제설정 및 쟁점화 과정 = 12
• 1. 의제설정이론 = 12
• 2. 북한인권 의제설정 및 쟁점화 과정 = 16
• 제2절 인권문제의 국제적 의미 = 18
• 1. 인권 규범의 발전 = 18
• 2. 국제인권레짐 형성과 의미 = 20
• 3. 인도주의 개입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인권문제 = 24
• 제3절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 26
• 1. 국제사회의 북한인식 = 26
• 2. 국제사회의 역할 = 28
• 제3장 북한인권의제화를 위한 미국과 EU의 역할 = 31
• 제1절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역할 = 31
• 1. 미국 인권정책의 내용과 특징 = 31
• 1) 미국인권 정책 개관 = 31
• 2) 미국인권 정책의 특징 = 33
• 2. 미국과 북한의 관계 = 36
• 1) 미국국가안보전략 = 36
• 2) 미국의 북한인식 = 37
• 3. 미국의 북한 인권문제 쟁점화 과정 = 38
• 1) 북한인권 이슈 ‘생성’ 단계 = 39
• 2) 북한인권 이슈 ‘위기’ 단계 = 43
• 4.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활동 = 45
• 1) 국내적 활동 = 45
• 2) 「북한인권법」채택 = 46
• 3) 소 결 = 47
• 제2절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EU의 역할 = 50
• 1. 유럽인권 외교의 내용과 특징 = 50
• 1) EU 인권정책 개관 = 50
• 2) EU 인권정책의 특징 = 52
• 2. EU와 북한의 관계 = 54
• 1) EU의 동아시아정책의 변화 = 54
• 2) EU의 북한인식 = 57
• 3. EU의 북한 인권문제 쟁점화 과정 = 59
• 1) 북한인권 이슈 ‘생성’ 단계 = 59
• 2) 북한인권 이슈 ‘위기’ 단계 = 61
• 4.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EU의 활동 = 64
• 1) 정치대화와 인권대화 = 64
• 2) 유엔인권위원회 대북결의안에 대한 EU의 입장 = 66
• 3) 소 결 = 67
• 제3절 미국과 EU의 역할과 북한의 반응 = 69
• 1. 미국과 EU의 역할 = 69
• 2. 북한의 반응 = 70
• 1) 미국에 대한 북한의 반응 = 70
• 2) EU에 대한 북한의 반응 = 72
• 제4장 UN의 북한인권 문제의 의제화 = 74
• 제1절 유엔인권소위의 의제화 과정 = 77
• 1. 유엔인권소위의 입장 = 77
• 2. 결의안 채택 과정 = 78
• 제2절 유엔인권위의 의제화 과정 = 80
• 1. 제59차 인권위의 대북인권결의안 = 82
• 1) 결의안 채택 과정 및 배경 = 82
• 2) 결의안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83
• 2.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 = 84
• 1)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과정 및 배경 = 84
• 2) 결의안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85
• 3. 제61차 유엔인권위의 대북인권결의안 = 87
• 1) 결의안 채택 과정 및 배경 = 87
• 2) 결의안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89
• 제3절 유엔에 대한 북한의 반응 = 90
• 1. 원칙론적 권리차원에서의 순응 = 91
• 2. 유엔인권레짐에 대한 선별적 순응 = 92
• 3. 유엔인권위원회의 정치화, 선택성 비판 = 95
• 제4절 소 결 = 96
• 제5장 결 론 = 99
• 참고문헌 = 101
• ABSTRACT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