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제도의 개선방안 = Improvement Plans for Maintenance Project in Damaged Areas of Greenbelt

국문 초록 (Abstract)

훼손지 정비사업은 동.식물사 등의 허가를 받아 불법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개발제한구역을 정비하기 위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법하게 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도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세서는 남양주시가 가장 많은 훼손지(4,184,649m2)와 필지수(4,744필지)로 조사되었다. 둘？？, 10건을 분석한 결과, 토지소유자 1명이라도 동의 없이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또, 흩어진 훼손지는 모든 필지가 훼손된 경우에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사업추진이 어렵다. 셋째, 밀집 훼손지 요건을 완화 적용하고, 흩어진 훼손지도 밀집훼손지와 같이 훼손된 필지비율 70% 규정을 적용하며, 훼손지 정비사업과 시.군의 공원조성사업을 연계함으로써 훼손지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amaged land maintenance project is a business that allows the installation of a legitimate distribution warehouse in the case of installing infrastructure on the land in the maintenance business area in order to repair the land in the green belt (which is used as an illegal warehouse, etc. after obtaining permission from facilities for animal and plant,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actual condition of the damage maintenance project, to draw up problems,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system.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Gyeonggi-do, it was found that Namyangju City had the most damaged areas(4,184,649㎡) and the number of parcels(4,744 parcel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en cases, even one land owner cannot proceed with the business without consent.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carry out the project because the scattered damaged land can only proceed with the project if all parcels are damaged. Third, it is possible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damaged land maintenance project by loosening and applying the requirements for densely damaged land, applying 70% of the regulations like scattered damaged land, and linking the damaged land maintenance project with the municipality s park construction projec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일반적 고찰 Ⅲ. 현황분석 Ⅳ. 사례분석 Ⅴ. 제도개선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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