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택지개발 제도변화 분석: 공영택지개발 도입시기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Institutional Change of the Land Development from the Viewpoint of New Institutionalism: Focused on the Introduction Period of Public Land Develop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institutional change for land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In other words, it analyzes the mechanism starting 1980, which sustained existing institutions by then and brought about new institutional change thereafter. For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s institutional contexts that sustained and changed systems of each regime by using institutional change processes and theoretical approaches, which are recent major issues of new institutionalism, and investigated if each regime maintained existing pattern or sought for new pattern.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according to different institutional contexts that are composed of environmental and behavioral variables at the time of each regime, different result was induced, that is maintaining existing pattern or seeking for a new pattern. Through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core factors of institutional continuity and institutional change are environmental variable and behavioral variable, in terms of an institutional structure. These two variables bring about institutional change through operation and choice of two variables and interactions between the variables. Therefore, institution of the future will be restricted by environmental variables, which corresponds to the plan to abolish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2014. Land development system in the future as well will seek for institutional change in the mechanism of current institutional context.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택지개발 제도변화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즉 1980년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제도가 지속되고, 이후 제도변화를 가져온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신제도주의 주요 쟁점인 제도변화 과정 및 요인분석의 이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제도가 지속되고 변화하게 되었던 제도적 맥락 분석을 통해 제도가 기존 패턴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패턴을 모색하는지에 대한 정책 결과의 도출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 및 행위변수로 구성된 제도적 맥락이 다름에 따라 기존 패턴의 유지와 새로운 패턴의 모색이라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제도의 구조적 속성상 제도지속과 제도변화의 핵심적 요인은 환경적 변수와 행위변수이며, 이들 두 변수들이 각각의 작동과 선택, 그리고 변수 간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미래의 제도는 현재의 환경변수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안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향후 택지개발제도 역시 현재의 제도적 맥락의 메커니즘 속에서 제도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국가보위입법회의, "회의록 제10호. 12월 16일"

2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20년사" 한국토지공사 1995

3 국토해양부, "토지정책의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2010

4 김동욱,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고찰과 개선방안" 175 : 87-97, 1996

5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2006

6 한국토지개발공사, "택지개발방식의 비교검토-공영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한국토지개발공사 1988

7 이래영, "지가변동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1 : 129-148, 1994

8 대한주택공사, "주택핸드북" 대한주택공사 1991

9 김수현,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시장주의를 넘어" 한울 2008

10 임서환, "주택정책 반세기" 기문당 2005

11 하연섭, "제도분석-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2011

12 이종찬, "제도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후기 신제도주의의 쟁점과 한계" 한국정치학회 48 (48): 163-184, 2014

13 하태수, "전두환 정권 출범 시기의 중앙정부조직 개편 분석" 경인행정학회 11 (11): 89-122, 2011

14 서울특별시, "재정연감(1951~1992)" 서울특별시 1993

15 류동민,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서평" 3 (3): 341-381, 2006

16 양승두, "우리나라 토지구획정리제도에 관한 고찰" 13 (13): 129-139, 1987

17 강수환, "역사적 제도주의의 제도변화 분석 : 세계화 속 기업지배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1333-1346, 2010

18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4" 도서출판 한울 2003

19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3" 도서출판 한울 2003

2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건축사" 서울특별시 1999

2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22 국가보위입법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7호. 12월 15일"

23 장성호,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정권의 정치권력 획득에 관한 비교연구" 1-30, 2000

24 동아일보, "국보위참여 거부자에 보복의 칼"

25 변창흠, "공영택지개발사업의 평가와 과제-한국토지공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7) : 139-166, 2005

26 국가보위입법회의, "경제제2위원회 회의록 제11호. 12월 12일"

27 강준식, "강준식의 정치비사-대통령이야기 전두환" 194-213, 2010

28 Weyland, Kurt, "Toward a new theory of institutional change" 60 (60): 281-314, 2008

29 Skowronek, S., "Building a New American State: The Expansion of National Administrative Capacities, 1877-192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30 Streeck, W., "Beyond Continuity: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1-39, 2005

31 Krasner, S., "Approaches to the state: Alternative conceptions and historical dynamics" 16 : 223-246, 1984

32 동아일보, "<12·12-5·18, 18차 공판 지상중계> 신현확씨 비상계엄확대 전씨 직접건의"

33 이희훈, "1980년 헌법의 형성과 발전 및 평가" 법학연구소 (28) : 139-168,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