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3년 시행계획 평가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본 연구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의 5차 연도 시행계획인 2023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이행상황 점검 및 실적 평가를 목적으로 함.
- 2023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사업 설계·개발, 추진, 성과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에서의 평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일련의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는 연속적 과정에서의 평가로서, 2023년 추진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종합계획 내에서의 사업단계를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함.
?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일차적으로 2022년 시행계획 평가 연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의 평가 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정책분야별 평가 및 총괄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사업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음.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9
• 제2장 건강보험종합계획 2023년 시행계획 평가 틀 개발 17
• 제1절 2023년 시행계획 평가 틀 19
• 제2절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28
• 제3장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35
• 제1절 총괄평가 37
• 제2절 2023년도 시행계획 분야별 추진실적 평가결과 50
• 제4장 결어 223
• 제1절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종합 평가 225
• 제2절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평가 방안 제언 242
• 참고문헌 273
• 부록 275
• [부록 1] 2023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 서식 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