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여성정책과 가정의 존재양태(1945~1950)

국문 초록 (Abstract)

해방 전 남존여비관에 얽매인 여성들은 사회적 차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속박 아래 놓였다. 교육에서 소외된 대부분의 여성들이 문맹자나 미신숭배자로 남아 있었다. 해방 후 사회혁명을 주도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남녀평등관의 대중적 보급에 힘썼다. 이 새로운 사조는 사회전반에 뿌리내린 가부장제를 겨냥한 급진적 공격을 의미했다. 1945년 11월 18일에 창설된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이 “봉건적” 가족관계의 청산 등 여성해방에 요구된 광범한 사업을 이끌었다. 여성운동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1946년 7월 30일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발포되었다. 이 법령은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 면의 남녀차별 폐지, 여성에 대한 노동·임금·사회보험·교육의 권리 보장, 여성들을 억압해온 기존 “봉건유습” 척결, 여성 경제권 보호 등의 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북한 여성의 권리 신장에 기여한 남녀평등권법령은 그들의 사회 각 방면 진출을 자극하였다.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걸쳐 여성 취학률이 급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치계·경제계·사법부문 등에서도 활발한 활동력을 보였다. 특히 상징적 국가기구인 인민위원회·인민회의·최고인민회의 내 여성간부 비율이 10% 이상 할당되었다. 남녀평등권법령 발포를 통한 여성의 처우 개선과 권리 신장은 선전정책 차원을 넘어, 북한사회 전반에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왔다. 축첩제 폐지에 주목한 노동당은 당적을 보유한 첩들과 첩을 둔 남성 당원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당대의 재판 기록도 남녀차별 폐지와 여성들의 사회적 권리 보호를 모색한 남녀평등권법령이 엄격하게 집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에 억눌려 살던 많은 여성들이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혼인구가 급증한 점도 남녀평등관이 확산되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그러나 북한이 지향한 여성해방의 과제는 성과 이면에 여러 한계를 안고 있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조차 남녀평등권법령의 실천을 뒷받침할 의식개혁에 불철저한 면모를 보였다. 간부직을 독점한 남성들은 여성들의 역량에 의구심을 품고, 그들의 간부 등용을 꺼려하였다. 게다가 남성들은 문맹퇴치 교육과 당생활 등에 요구된 아내의 사회활동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활동·조직생활에 대한 여성 자신의 거부감과 소극성도 그들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은 요인이었다. 이상적 삶의 실현을 성공적 결혼에서 찾는 여성들의 전통적 사고와 이혼여성들을 향한 사회적 편견도 도처에 남아 있었다. 위의 다양한 사례들은 남녀평등권법령 발포를 전후한 단기간의 집중적 선전을 통해, 전통적 여성관을 척결하고 더 나아가 인민들의 의식개혁을 이끌어내려 한 북한의 여성정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ssues on women reveal clearly character of revolution carried out by North Korea. Experiment of North Korea intending liquidation of discrimination of women shows vividly slogans of revolution and concrete process of revolution and consequence of revolution. North Korea carrying out social revolution and traditional Korean society before liberation displayed opposite response about social activities of women. Promulgation of law on equal rights between men and women must have caused much conflicts among people. Collisions between revolutionary value and traditional value represent aspect of such conflicts.
Subject on women policies of North Korea contribute to grasping points that interest of revolution and interest of the State conflict. Targets of social revolution collided with political and economic goals of the State in various ways. Subject on women policies of North Korea presents an approach showing what the State took a more serious view between the both. This study aims for examining that strategy of North Korea intending achievement of national goals disturbed realization of revolutionary value and thus caused instability of women’s status after liberation. Namely main object of this study is search on origin of North Korea’ women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