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동북아 국가간 협력체계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11
• 제1장 서론 = 29
• 제1절 논의의 배경 = 29
• 1. 세계화의 부정적 현상으로서 초국가적 범죄와 다자간 협력체계구축의 필요성 = 29
• 2. 초국가적 범죄의 척결을 위한 한ㆍ중ㆍ일 정상간 합의 = 31
• 3. 국가간 협력체계의 실천방안의 부재 = 32
• 제2절 연구의 목적과 주요 서술내용 = 33
• 1. 연구의 목적 = 33
• 2. 주요 서술내용 = 34
• 3. 국가간 '협력'에 대한 개념이해 = 35
• 제2장 동북아 지역에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위험성 = 37
• 제1절 국제 조직범죄와 범죄조직 = 37
• 1. 조직범죄의 의의 = 37
• 2. 국제공동체의 조직범죄에 대한 개념정의 = 37
• 3.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평가 = 39
• 제2절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전략 = 41
• 1. 마약류 범죄 관련 국제협약 = 41
• 2. 조직범죄방지협약 = 45
• 3. 조직범죄방지협약상 형사사법공조 = 49
• 제3절 동북아지역에서의 국제조직범죄 유형과 그 위험성 = 50
• 1. 마약류 불법거래 = 50
• 2. 테러범죄 = 53
• 3. 무기류 밀거래 = 55
• 4. 불법 밀입국알선ㆍ수송 및 인신매매 = 56
• 5. 자금세탁 = 58
• 제3장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국가간 협력의 메커니즘 = 65
• 제1절 양자간ㆍ다자간 국제형사사법공조체계 = 65
• 1.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주요형식 = 65
• 가. 협의의 국제형사사법공조 = 65
• 나. 범죄인인도제도 = 68
• 다. 외국판결의 집행 = 69
• 라. 국제수형자이송제도 = 71
• 2. 일반적인 의미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본원칙 = 73
• 가. 상호주의 = 74
• 나. 쌍방가벌성의 원칙 = 74
• 다. 특정성의 원칙 = 75
• 라. 일사부재리의 원칙 = 75
• 마. 범죄유형에 따른 제한 = 76
• 바.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최근의 경향 = 77
• 3. 동북아지역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현황 = 78
• 가. 협의의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 78
• 나. 범죄인인도조약 = 79
• 다. 국제수형자이송조약 = 80
• 제2절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역내 협력체계로서 유럽연합의 경찰 및 사법공조 = 82
• 1. 유럽연합 사법내무정책의 발전과정 = 82
• 가. 유럽연합의 탄생과 발전 = 83
• 나. 유럽연합의 제3기둥으로서 사법내무정책 = 85
• 2. 유럽연합의 경찰ㆍ형사사법 공조기구 = 88
• 가. 유럽경찰 = 88
• 나. 유럽사법조정처(Eurojust) = 93
• 다. 유럽사법네트워크(EJN) = 98
• 3. 유럽연합의 경찰ㆍ형사사법공조의 이행수단 = 99
• 가. 쉔겐조약과 국경통제철폐 = 99
• 나. 센겐시행협약과 국경통제 = 99
• 다. 범죄인인도 및 유럽구속영장 = 102
• 제3절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의한 국제경찰협력 = 104
• 1. 국제형사경찰기구의 법적 기초 = 104
• 2.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직무 = 106
• 3. 우리나라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의 관계 = 108
• 제4장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동북아 국가간 협력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11
• 제1절 동북아 국가간 고전적 협력체계의 현실: 한ㆍ중 형사사법공조를 중심으로 = 112
• 1. 한ㆍ중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체결 = 112
• 가. 공조의 범위와 공조의 거절사유 = 113
• 나. 공조의 연락경로 = 114
• 다. 공조의 형식 = 116
• 2. 한ㆍ중간 형사사법공조의 사례 = 118
• 3. 한ㆍ중 형사사법공조실태에 대한 평가 = 119
• 제2절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문제점 = 121
• 1.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일반적 문제점 = 122
• 2.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개별적 문제점 = 122
• 가. 외국관헌의 국내에서의 활동상의 제약 = 122
• 나. 엄격한 쌍방가벌성의 요건 = 123
• 다. 공조요청경로의 문제 = 124
• 3.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한 공조의 문제점 = 125
• 제3절 동북아 국가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전략 = 126
• 1. 단기전략: 전통적 형사사법공조의 내실화 = 127
• 가. 쌍방가벌성주의의 완화 = 127
• 나. 동북아 지역국가간의 상호신뢰 구축 = 128
• 다. 새로운 형태의 사법공조제도의 도입 = 129
• 2. 중기전략: 다자간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체결 = 131
• 3. 장기전략: 동북아 역내 공동범죄투쟁기구의 설치 = 132
• 가. 유럽연합 공동범죄통제기구의 정책적 시사점 = 132
• 나. 동북아지역 공동범죄통제기구 설치의 가능성 검토 = 133
• 다. 동북아 공동범죄통제기구의 설치방안 = 135
• 라. 공동범죄통제기구의 설치를 위한 한국의 전략과 역할 = 137
• 제5장 결론 및 전망 = 139
• 참고문헌 = 143
• 독문요약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