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개발사업이 국가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공공개발사업의 특성
• 2.1 공공사업 개관
• 2.1.1 토지개발방식
• 2.1.2 주요 공공사업과 실적
• 2.2 공공사업의 경제적 효과
• 2.2.1 공공투자와 외부효과(External Effect)
• 2.2.2 공공투자와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
• 2.3 실증분석
• 2.3.1 자료
• 2.3.2 단위근(unit root)검정
• 2.3.3 Granger-causality 검정
• 2.3.4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의 추정
• 2.3.5 분산분해 분석
• 2.3.6 실증분석 결과
• III. 공공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3.1 개발부담금의 개념 및 설립 목적
• 3.1.1 도입목적
• 3.1.2 개발부담금제의 변천
• 3.1.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 3.2 개발부담금의 징수 현황
• 3.3 개발부담금의 경제적 효과 및 문제점
• 3.3.1 개발부담금제의 시행효과의 의식조사
• 3.3.2 개발부담금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효과
• 3.3.3 개발부담금의 전가가능성과 경제적 효과
• 3.3.4 개발부담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 IV. 공공개발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4.1 공공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 4.1.1 생산유발효과
• 4.1.2 고용유발효과
• 4.1.3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및 시설확충 효과
• 4.1.4 소득유발 및 재정유발효과
• 4.1.5 주변지역 파급효과
• 4.2 지역의 특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 4.2.1 지역개발의 연구
• 4.2.2 지역경제 활성화의 요인
• 4.3 공공사업 추진주체의 다변화에 따른 갈등요소와 현안
• 4.3.1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 4.3.2 택지개발의 민간참여 확대에 따른 개발이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보장하는 문제
• V. 토지개발의 해외사례
• 5.1 택지개발
• 5.1.1 미국의 오레곤주
• 5.2 산업단지 조성
• 5.2.1 산학협동을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 VI. 결론
• 부록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