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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신고에 의한 과세자료수집제도 = How to Access the Third-Party Source Tax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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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관련 과세자료수집제도의 정비필요성
    • 1.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 2. 외환자유화에 따른 대외 금융거래의 자유화
    • 3. 원천징수제도와의 관계
    • 4.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도입
    • Ⅰ. 관련 과세자료수집제도의 정비필요성
    • 1.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 2. 외환자유화에 따른 대외 금융거래의 자유화
    • 3. 원천징수제도와의 관계
    • 4.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도입
    • Ⅱ. 주요 국가의 관련 과세자료수집제도
    • 1. 미국의 관련 과세자료 수집제도
    • (1) 내국세법전상의 보고의무
    • (2) 통화및해외거래보고법상의 보고의무
    • 2. 일본의 관련 과세자료 수집제도
    • (1) 국외송금 등에 관한 조서제출제도
    • (2) 외환법상의 사후보고제도
    • Ⅲ. 현행법상의 관련 과세자료수집제도
    • 1. 과세자료수집법상의 과세자료제출제도
    • 2.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법상의 보고제도
    • 3. 조세조약상의 상호정보교환제도
    • 4. 과세자료 수집과 관련한 국세종합전산망의 기능
    • Ⅳ. 관련 과세자료수집제도의 정비 방향
    • 1. 자료수집의 대상과 범위의 확정
    • 2. 자료수집 방법의 다양화
    • 3. 개인세무정보의 보호
    • Ⅴ.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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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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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68 0.99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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