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 및 공급제도 발전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CHAPTER 1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수행방법
• CHAPTER 2 공공택지 공급제도의 개선
• 1. 문제의 제기
• 2. 공공택지 공급방식
• 2.1 공공택지 공급절차
• 2.2 공공택지 공급량 및 공급가격
• 2.3 공공택지 공급방식의 적절성 검토
• 3. 분양주택시장의 특성과 분양가격 결정
• 3.1 시장의 구분
• 3.2 기업의 생산비
• 3.3 주택 분양가격 결정원리
• 3.4 사례분석
• 4. 택지차익의 환수 방안
• 4.1 환수 방향과 원칙
• 4.2 조세 및 부담금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
• 4.3 경쟁입찰제도의 도입방안
• 4.4 주택공급 과정의 투명화 방안
• 5. 택지차익의 환수시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 5.1 분양주택의 가격상승 가능성
• 5.2 공공택지개발의 취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
• 5.3 대형건설업체에 의한 택지독점 가능성
• 5.4 종합의견
• 6. 재원의 규모 및 활용
• 6.1 조성재원의 규모
• 6.2 조성재원의 관리 및 활용
• CHAPTER 3 택지지구 자족기능 강화방안
• 1. 문제의 제기
• 2. 택지개발지구의 자족성 개념 정립
• 2.1 자족성의 개념
• 2.2 자족도시의 요건
• 2.3 자족성의 조작적 정의
• 3. 택지개발사업 제도의 자족성 관련 문제점 검토
• 3.1 현행 관련제도
• 3.2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관련법상 문제점
• 4. 택지개발지구 실태분석 및 자족성 평가
• 4.1 택지개발지구 현황 및 추이
• 4.2 택지개발지구의 자족기능 관련 문제점
• 4.3 택지개발지구의 자족성 평가
• 5. 택지개발지구 자족기능 강화방안
• 5.1 자족시설 용지개념의 확대
• 5.2 도시형 공장의 입주가능 업종 및 기업규모 확대
• 5.3 아파트형 공장 설립의 활성화
• 5.4 자족시설 용지 확보규정 신설 및 의무화
• 5.5 계획된 자족시설 용지의 활성화
• 5.6 지식기반 산업 유치 활성화
• 5.7 택지공급계획과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연동화
• 5.8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상업업무용지의 산정
• 6. 제도화 방안
• 6.1 기본방향
• 6.2 법제화 방안
• CHAPTER 4 택지지구 주변 난개발방지대책
• 1. 문제의 제기
• 2. 난개발의 유형과 문제점
• 2.1 난개발의 개념 및 유형
• 2.2 난개발의 문제점('03.1 국토계획법 개정이전)
• 3. 관련 제도의 검토
• 3.1 국토계획법 제정 이전의 제도
• 3.2 국토계획법 제정 이후의 제도
• 3.3 난개발방지 관련제도의 기대효과와 한계점
• 4. 사례조사
• 4.1 조사범위
• 4.2 수도권 난개발 실태분석
• 4.3 문제점 종합 및 시사점
• 5. 외국의 난개발 방지 사례분석
• 5.1 일본의 택지개발지도요강(宅地開發指導要綱)
• 5.2 미국의 대도시주변지역 성장관리정책
• 5.3 영국의 개발허가제(Planning Permission)
• 5.4 시사점
• 6.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6.1 기본방향
• 6.2 세부 정책방안
• 참고문헌
• 부록
• (부록 I)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현황
• (부록 II) 외국의 신도시 개발사례
• (부록 III) 자족적인 택지지구의 산업용지비율 산정
• (부록 IV)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첨단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