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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환경 하에서의 경쟁제한적 거래관행에 관한 규제 법리 연구 = A Research on the competition law enforcement on Anti-competitive behaviors under the environment of the cloud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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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57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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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loud computing era represents a significant shift in relationships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field. This shift will raise many competitive or antitrust issues among other legal issues. Many antitrust issues will not become apparent until cloud computing business models become better established, but some issues such as tie-ins and exclusive dealings are readily apparent even at the threshold.
      But there are some distinctive aspects to be considered in assessing competitive effects on the cloud computing sectors like market definition, data portability and interoperability, etc.
      At least at this early stage i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it would be very challenging to prove that a cloud provider had market power through network and lock-in effect in a putative market for the sale of cloud computing services.
      In this challenging circumstances, this article provides some preliminary thoughts on these questions and consideration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by competition authorities and courts in Korea, and tries to suggests some implications to them throughout the jurisprudence and legal case mainly in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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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loud computing era represents a significant shift in relationships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field. This shift will raise many competitive or antitrust issues among other legal issues. Many antitrust issues will not become apparent until clou...

      The cloud computing era represents a significant shift in relationships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field. This shift will raise many competitive or antitrust issues among other legal issues. Many antitrust issues will not become apparent until cloud computing business models become better established, but some issues such as tie-ins and exclusive dealings are readily apparent even at the threshold.
      But there are some distinctive aspects to be considered in assessing competitive effects on the cloud computing sectors like market definition, data portability and interoperability, etc.
      At least at this early stage i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it would be very challenging to prove that a cloud provider had market power through network and lock-in effect in a putative market for the sale of cloud computing services.
      In this challenging circumstances, this article provides some preliminary thoughts on these questions and consideration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by competition authorities and courts in Korea, and tries to suggests some implications to them throughout the jurisprudence and legal case mainly in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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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정보사회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급격히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용자의 전환비용으로 인해 고착효과가 발생하고 경쟁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예컨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토대로 하여 보유 플랫폼과 경쟁플랫폼간의 경쟁질서를 훼손하거나 거래상대방인 소프트웨어 운용자나 소비자에 대하여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리와 규제기준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들은 일견 경쟁법의 전통적 이슈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일환으로 접근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관련시장의 획정 및 지위남용 여부의 판단과정에서 기존의 법리를 통해 규명되지 아니한 새로운 쟁점들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세계에서 최초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한 바 있지만, 아직은 경쟁법적 규제의 논의와 실무가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 논문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 접어 든 우리 정보환경과 거래현실에 착안하여 향후 시장을 선점하는 사업자들에 의해 감행될 수 있는 다양한 경쟁제한적 거래행태들을 예측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리와 사례를 주요국의 동향을 토대로 분석해 보는 한편 우리 공정거래법 및 최근 제정된 클라우드 적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합리적 규제수단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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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정보사회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급격히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용자의 전환비용으로 인해 고착효과가 발생하고 경쟁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예...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정보사회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급격히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용자의 전환비용으로 인해 고착효과가 발생하고 경쟁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예컨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토대로 하여 보유 플랫폼과 경쟁플랫폼간의 경쟁질서를 훼손하거나 거래상대방인 소프트웨어 운용자나 소비자에 대하여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리와 규제기준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들은 일견 경쟁법의 전통적 이슈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일환으로 접근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관련시장의 획정 및 지위남용 여부의 판단과정에서 기존의 법리를 통해 규명되지 아니한 새로운 쟁점들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세계에서 최초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한 바 있지만, 아직은 경쟁법적 규제의 논의와 실무가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 논문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 접어 든 우리 정보환경과 거래현실에 착안하여 향후 시장을 선점하는 사업자들에 의해 감행될 수 있는 다양한 경쟁제한적 거래행태들을 예측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리와 사례를 주요국의 동향을 토대로 분석해 보는 한편 우리 공정거래법 및 최근 제정된 클라우드 적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합리적 규제수단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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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대한민국 정부,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안) - 제1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6~’18년)" 관계부처 합동 2015

      2 우성엽,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법적 쟁점"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6 (6): 31-50, 2010

      3 고학수, "클라우드 컴퓨팅과 경쟁의 문제"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7 (7): 49-66, 2011

      4 박영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의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61 (61): 185-222, 2012

      5 전주용,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공정경쟁 이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6 Joseph I. Rosenbaum, "Transcending the cloud – A Legal Guide to the Risk and Rewards of Cloud Computing" ReedSmith 2010

      7 Jeremy D. Feinstein, "Transcending the Cloud - A Legal Guide to the Risk and Rewards of Cloud Computing" Reed Smith LLP 2010

      8 Federico Etro, "The Economics of Cloud Computing" IX (IX): 2011

      9 배대헌, "IT경제와 법" 경북대학교출판부 2016

      10 Laise Bornico, "Ensuring Competition in the Clouds: the Role of Competition Law" 12 : 265-285, 2011

      1 대한민국 정부,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안) - 제1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6~’18년)" 관계부처 합동 2015

      2 우성엽,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법적 쟁점"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6 (6): 31-50, 2010

      3 고학수, "클라우드 컴퓨팅과 경쟁의 문제"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7 (7): 49-66, 2011

      4 박영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의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61 (61): 185-222, 2012

      5 전주용,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공정경쟁 이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6 Joseph I. Rosenbaum, "Transcending the cloud – A Legal Guide to the Risk and Rewards of Cloud Computing" ReedSmith 2010

      7 Jeremy D. Feinstein, "Transcending the Cloud - A Legal Guide to the Risk and Rewards of Cloud Computing" Reed Smith LLP 2010

      8 Federico Etro, "The Economics of Cloud Computing" IX (IX): 2011

      9 배대헌, "IT경제와 법" 경북대학교출판부 2016

      10 Laise Bornico, "Ensuring Competition in the Clouds: the Role of Competition Law" 12 : 265-285, 2011

      11 Kenji Kushida, "Diffusing the Cloud: Cloud Computing and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2011

      12 Jean Bozman, "Cloud Computing: The Need for Portability and Interoperability"

      13 Christopher S. Yoo, "Cloud Computing: Architectural and Policy Implications" Technology Policy Institut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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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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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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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7 0.65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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