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자정보 및 통신서비스법’ = Telemediengesetz

국문 초록 (Abstract)

독일의 ‘전자정보 및 통신서비스법’은 가상공간에서의 불법 및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상당히 포괄적인 Telelmedien이라는 새로운 개념설정을 통해 등장하였으나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면제’ 규정방식, Spam Mail 통제방식,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인 간기의무규정, 침해자의 정보에 대한 요구권의 광범위한 인정, 언론기관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웹의 통제방식 등에 있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회구성원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는 데에 성공했다고는 보기 힘들다. 특히 개인간의 권리다툼에까지 정보 제출요구권의 인정을 명문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정보보호의 전면적인 후퇴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또한 오프라인의 언론기관의 법적이나 사회적 책임을 유형별 구별 없이 온라인의 수많은 웹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을 하고자 하는 해당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 할 수 있는 부작용을 너무 가볍게 고려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본론
• Ⅲ.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1 임규철, "한국과 독일에 있어서의 입법절차의 비교 연구" 4 (4): 2003

2 "Unterrichtung durch die Bundesregierung BT-Drs. 16/3135"

3 "Telemediengesetz"

4 Gerald Spindler, "Recht der elektronischen Medien. Komm., Januar" Verlag. C.H. Beck 2008

5 Jürgen Taeger, "Kommentar zum BDSG und zu den Datenschutzvorschriften des TKG und TMG"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2010

6 "Gesetzesentwurf der Bundesregierung BT-Drs. 16/3078"

7 "Elektronischer-Geschäftsverkehr-Vereinheitlichungsgesetz(ElGVG)"

8 Thomas Hoeren, "Das Telemediengesetz, NJW, März" Verlag. C.H. Beck 2007

9 "Beschluss-Empfehlung durch den Wirtschaftsausschuss BT-Drs. 16/4078"

10 "Begründung des Referentenentwurfs der Bundesregier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