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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 통합 정책형성과정 분석 -수정된 정책흐름모형 적용과 정책적 시사점- = An Analysis of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the Four Social Insurances Integration: An Application of the Modified Policy Streams Framework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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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모창환, "한국철도산업 구조 개혁의 정책결정분석: 쓰레기통모형의 적용과 이론적 시사점" 한국정책학회 14 (14): 103-130, 2005

      2 "제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3 "제16~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및 국정감사기록"

      4 "제16~17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5 "제16~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및 국정감사기록"

      6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2003

      7 김도종,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34 (34): 105-127, 2000

      8 유훈, "정책형성론" 한국방송대학 출판부 1998

      9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7

      10 참여연대, "정책브리핑: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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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3 "제16~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및 국정감사기록"

      4 "제16~17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5 "제16~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및 국정감사기록"

      6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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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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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유유훈, "정책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35 (35): 17-32,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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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배민경, "우리나라 사회보험 통합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08

      14 성규탁,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2000

      15 최성재,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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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Ⅱ)"

      18 이한규,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08

      19 심규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2007

      20 조성한, "사회보험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9

      21 방하남, "사회보험 통합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9

      22 재정경제부, "사회보험 적용ㆍ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입법 공청회" 2006

      23 국무조정실, "사회보험 적용ㆍ징수업무 일원화를 위한 업무 재설계(BPR) 공청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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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통합추진방안"

      27 이종범, "불확실성, 모호성과 딜레마 상황하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탐색" 한국행정연구소 43 (43): 1-27, 2005

      28 이계탁, "복지행정학 강의" 나남출판사 2001

      29 카인즈, "미디어포털서비스"

      30 이종범, "딜레마이론: 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 나남출판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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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공공기관 창의경영시스템"

      3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3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3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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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69 1.69 1.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3 1.8 1.759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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