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팀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노동시장, 재정 및 금융 부문의 잠재적인 문제와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등을 엄밀한 경제분석 모형과 기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고령화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의사결정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이에 대응한 정책대안 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고령화 등으로 인한 소득 및 富의 분포구조 변화, 이로 인한 자산구성 및 지급결제수단 등 금융거래 행태 변화와 거시경제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첫 번째 소주제인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불균형”과 관련하여 이질적 경제주체를 상정하는 생애주기모형의 설정과 이론적 분석에 주목하였다. 특히, 향후 예상되는 인구구조 변화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반영할 수 있는 통합적인 모형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구축한 모형은 現 우리 경제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외생적인 경제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한 정책변경의 효과도 분석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정책적·제도적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모형의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력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의 수급 불일치 정도를 측정하고 이러한 불일치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 및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가 재정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재정·조세 정책제도를 포괄하고 있다.
두 번째 소주제인 “인구고령화와 재정 및 금융”과 관련하여 금융부문, 특히 인구구조 변화가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급결제패턴 등의 변화를 통해 유발할 수 있는 사회후생비용을 추정할 수 있는 모형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인구구조의 변화가 서로 상이한 富를 가지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포트폴리오 구성변화로 이어지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선택이 경제주체들의 목적함수 극대화 과정에서 균형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의 불확실성과 금융자산 거래비용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경제주체들이 현금과 수익성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는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이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급결제패턴 변화로 유발되는 사회후생비용을 추정하는 기본모형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진은 富의 분포함수가 충분히 현실적인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모형으로 위의 기본모형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즉, 兩者간 거래모형(pairwise- trade model)을 근간으로 기본모형을 확대하여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富의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team means to analyze the potential problems of labor markets and economic and financial sectors probably arising owing to the shift of the population structure and social costs probably being incurred by them.
Firstly, this team studies the way the aging phenomenon will change individuals' decision-making environment in labor markets, and the ripple effects of this change on labor markets and the policy alternatives in response to it. Also, this research team analyzes the change of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income and wealth ensuing the aging phenomen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form of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the asset constitution and payment methods, etc, and policy implications from macro-economic perspectives.
Specifically, the introduction and theoretical analysis are focused on life cycle models putting forward heterogeneous economic subjects regarding "the aging population and unbalanced labor markets," the first sub-theme selected in this research. In particular, efforts have been made to develop integrative models which can reflect the expected upcoming change of the population structure and socio-economic issues probably being caused by it. The established model not only shows the Korean current economic status but also applies compreh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