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와 국립공원 관리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지방의 논리학술 세미나

목차 (Table of Contents)

• 강원도내 국립공원의 관광자원 가치 극대화를 위한 관리방안 / 정의선(강릉대학교)
• I. 서론
• II. 국립공원제도와 관리정책의 근거
• 1. 세계 국립공원제도의 유래
• 2. 우리나라 국립공원제도와 관리정책
• III. 국립공원 관리의 문제점 분석
• 1. 국립공원 관리주체의 일관성과 형평성 결여
• 2. 국립공원관리와 재원확충의 부당성
• 3. 국립공원지구의 토지이용제한과 과다편입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
• 4.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협조와 주민동참의식 결여
• 5. 국립공원의 업무다원화에 의한 혼란과 예산낭비
• 6. 국립공원 관리상의 인력부족과 비효율적 관리
• IV. 국립공원 관광자원 가치극대화를 위한 관리방안
• 1. 관광·여가산업의 성장탄력성과 관광자원 배분의 효율성
• 2. 관광산업의 국면전환과 국립공원의 관광자원 가치극대화 모색
• 3. 관광루트·코스의 연계성과 국립공원의 관광자원 가치극대화 모색
• V. 결론
• 참고문헌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주요 입장과합리적인 개선 방안 / 류종현(강원개발연구원)
• I. 서론
• II. 개발제한구역의 현황과 문제점
•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현황
• 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문제점
• III.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주요 입장
• (1) 완화형
• (2) 규제(보전)형
• (3) 절충형
• IV.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합리적 개선 방안
•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재조정
• 그린벨트구역의 독립별(특별법)제정
• 그린벨트내 거주민이나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
• 그린벨트구역의 제도개선 및 선별적 행위제한 완화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