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분업구조 편입을 통한 북한경제 개선 가능성 연구 = A Feasibility Study on the North Korea's Economic Improvement through the Inclusion into the Division of Labor in East Asi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동아시아 분업구조에 북한을 편입시키는 것이 현재의 국제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북한 경제발전 전략임을 주장하며 그 가능성을 모색한다. 국제사회의 정치·경제 질서가 가장 정교하게 작동하는 분업체계 내로 북한을 편입시킴으로써 북한경제의 자생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제관계 측면에서는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상호 신뢰구조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월러스틴(I. Wallerstein)의 ‘유치에 의한 촉진’ 전략을 통한 북한의 동아시아 분업구조 편입이 가능하고, 타당하다는 것을 경제적, 정치적 해석을 통해 입증하고 구체적인 편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능성 확인을 위해 북한의 대외경제 의존 현황과 동아시아 GVC 현황을 검토한 결과, 현재 동아시아내 분업구조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기지가 필요한 상황이며, 저임금의 노동력, 원자재 공급을 위한 자원을 갖춘 북한은 새로운 생산기지로서 충분한 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타당성 확인을 위해 북한을 중심으로 한 최근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검토한 결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북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시기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의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북한의 동아시아 분업구조 편입이 타당함을 주장하였다. 즉, 현재의 국제정세는 미중 패권경쟁 하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이며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전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분업구조 편입은 남북한 모두에게 충분한 정치·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현재의 대북제재가 북한에게는 큰 의미 없는 제재 수단이 되기보다는 제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 나아가 최종적 목표에 다가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북한의 동아시아 분업구조 편입 전략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북한 역시 대외지향형 공업화, 생필품의 국산화, 자원개발 및 수출 그리고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성과로 북한은 노동력과 지하자원, 그리고 지정학적 관계라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 세 가지 경쟁력은 북한의 동아시아 분업구조로의 편입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더불어 현재 북한의 정치체제는 최고 권력자이건, 그 하부에서 북한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권력자이건 간에 ‘체제 유지’와 ‘지대 추구’만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결국 생물학적·정치적 생존을 위해 분업구조 편입을 수용할 것임을 주장하며 북한의 동아시아 분업구조 편입 수용이 타당함을 제시하였다.
월러스틴이 ‘유치에 의한 촉진’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 3가지 세부전략 즉 자본축적, 주도산업 그리고 상승전략에서 북한은 지하자원 수출과 저임금 활용 위탁가공업 그리고 경제특구 전략을 통해 동아시아 분업구조에 편입할 수 있음도 도출하였다.
북한의 동아시아 분업구조 편입, 국제질서 체제로의 편입은 남한이 직면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타파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미래 통일한국을 대비함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남한이 동북아에서 책임있는 리더의 역할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분업구조라는 상호주의 체제내에서 북한에 대한 신뢰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국제정치학의 시작점인 불확실성과 불신 문제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오히려 북한이 동아시아 역내 분업구조에 편입하기를 바라기보다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현재 국제사회의 현실적 과제가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5
• 1. 선행연구1 : 북한 경제발전 및 남북협력 방안 관련 5
• 2. 선행연구2 : 역내 분업구조와 북한 경제발전 전략 관련 11
• 3. 연구의 차별성 13
• 제3절 연구 방법과 논문 구성 15
•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8
• 제1절 분업의 이론적 발전 18
• 1. 자유주의에서의 분업 이론 및 분업구조 편입 방안 18
• 2. 사회주의에서의 분업 이론 및 분업구조 편입 방안 22
• 3. 마르크스주의 계열에서의 분업 이론 및 분업구조 편입 방안 28
• 제2절 현대 국제 분업구조와 이론 39
• 1. 동아시아의 분업구조 변화와 기존 분업이론의 붕괴 39
• 2. 상품사슬 이론의 부활과 확산 : 글로벌가치사슬(GVC) 43
• 제3절 본 연구의 분석틀 : 분업구조 편입이론의 정치적 재구성 51
• 제3장 동아시아 지역의 분업구조 현황 56
• 제1절 동아시아의 달라진 경제적 위상 56
• 제2절 동아시아 교역구조의 특징 60
• 제3절 동아시아의 GVC 현황 65
• 제4절 소결 :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생산기지 물색 72
• 제4장 북한의 대외경제 의존 현황 74
• 제1절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74
• 1. 대외무역 개황 74
• 2. 대외무역의 부문별 특성 : 지역국가별 동향 78
• 제2절 북한의 산업구조와 경제개발 전략의 변화 83
• 1. 북한 산업구조의 변화 83
• 2. 경제개발 전략의 변화 86
• 제3절 북한의 특구 개발 전략의 변화 92
• 1. 북한의 경제특구 추진배경 및 목적 92
• 2. 김정은 시대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정책 94
• 3.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현황 96
• 4. 경제특구 개발의 시사점 100
• 제4절 소결 :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내부 구조조정 103
• 제5장 북한의 동아시아 분업구조로의 편입 : 국제정치경제학적 해석 105
• 제1절 유치에 의한 촉진 전략의 실효성 107
• 1. 중국 108
• 2. 베트남 112
• 3. 중국과 베트남 사례가 주는 함의 116
• 제2절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 118
• 1.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 변화 118
• 2.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 필요 122
• 3.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충분한 정치경제적 편익 제공 126
• 4. 북핵 게임의 변화와 대북제재의 한계 131
• 제3절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변화 139
• 제4절 북한의 변화와 동아시아 분업구조 편입 전략 146
• 1. 북한 대외경제 부문의 변화 146
• 2. 북한의 동아시아 분업구조 편입 전략 155
• 3. 북한 정치체제에서의 수용 가능성 158
• 제5절 소결 : 북한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북한의 동아시아 분업구조 편입 169
• 제6장 결 론 173
• 참고문헌 179
• ABSTRACT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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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박지연, 조동호,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 분석 및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전 망이론적 논의.”",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 제35권 1호, 2013

112 김철준, "“우리 식으로 대외무역을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의 경제사상.”", 경제연구 1호, 2008

113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 (2000∼09).”", 경남대학교 박사논문, 2010

114 김응천,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는 것은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 전환 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과업.”", 경제연구 4호, 2009

115 한정숙, "“급격한 사회주의적 산업화 과정 속의 노동계급 - 스탈린 시대 노동사에 관한 80년 대 서방학계의 몇몇 연구성과들.”",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제6권 34호,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