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들어가며
Ⅱ. 객관적 귀속과 위법성조각사유
Ⅲ. 동일법익귀속자에 대한 위험행위
Ⅳ. 결론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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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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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43-6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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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03호)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의 의견(2007년 4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