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소년보호이념으로서의 후견주의(paternalism) = Paternalism as a juvenile Protection Ideology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67639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인 처우를 규정한 법률로써 소년의 건전육성의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소년법은 사법적인 성격과 복지적인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법률로 그 해석과 운용 등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서로 조화롭게 발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법의 2가지 기능에대해서는 사법의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인 처우를 규정한 법률로써 소년의 건전육성의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소년법은 사법적인 성격과 복지적인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법률로 그 해석과 운용 등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서로 조화롭게 발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법의 2가지 기능에대해서는 사법의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번역하기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인 처우를 규정한 법률로써 소년의 건전육성의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소년법은 사법적인 성격과 복지적인 성격을 ...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인 처우를 규정한 법률로써 소년의 건전육성의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소년법은 사법적인 성격과 복지적인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법률로 그 해석과 운용 등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서로 조화롭게 발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법의 2가지 기능에대해서는 사법의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인 처우를 규정한 법률로써 소년의 건전육성의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소년법은 사법적인 성격과 복지적인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법률로 그 해석과 운용 등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서로 조화롭게 발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법의 2가지 기능에대해서는 사법의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aternalism is the interference of a state or an individual withanother person, against their will, and defended or motivated bya claim that the person interfered with will be better off orprotected from harm. The issue of paternalism arises withrespect to restrictions by the law such as anti-drug legislation,the compulsory wearing of seatbelts, and in medical contexts bythe withholding of relevant information concerning a patient'scondition by physicians. At the theoretical level it raisesquestions of how persons should be treated when they are lessthan fully rational.
      In this study, I discussed the validity of paternalism as ajuvenile Protection Ideology.
      번역하기

      Paternalism is the interference of a state or an individual withanother person, against their will, and defended or motivated bya claim that the person interfered with will be better off orprotected from harm. The issue of paternalism arises withrespe...

      Paternalism is the interference of a state or an individual withanother person, against their will, and defended or motivated bya claim that the person interfered with will be better off orprotected from harm. The issue of paternalism arises withrespect to restrictions by the law such as anti-drug legislation,the compulsory wearing of seatbelts, and in medical contexts bythe withholding of relevant information concerning a patient'scondition by physicians. At the theoretical level it raisesquestions of how persons should be treated when they are lessthan fully rational.
      In this study, I discussed the validity of paternalism as ajuvenile Protection Ideology.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열, "비행소년의 개념변화와 그 특징" 한국소년정책학회 14 : 75-102, 2010

      2 오병선, "밀의 자유론과 해악의 원리" 36 : 2006

      3 平野龍一, "警報の基礎" 東京大学出版会 1965

      4 本田裕志, "生命倫理の現在" 世界思想社 1989

      5 花岡明正, "現代社会とパターナリズム" ゆみる出版 1996

      6 花岡明正, "現代社会とパターナリズム" ゆみる出版 1997

      7 横山謙一, "現代社会とパターナリズム" ゆみる出版 1997

      8 田中成明, "現代法理論" 有斐閣 1984

      9 中村直美, "法哲学年報ー法と強制" 有斐閣 1982

      10 澤登俊雄, "新社会防衛論の展開" 大成出版社 1986

      1 박상열, "비행소년의 개념변화와 그 특징" 한국소년정책학회 14 : 75-102, 2010

      2 오병선, "밀의 자유론과 해악의 원리" 36 : 2006

      3 平野龍一, "警報の基礎" 東京大学出版会 1965

      4 本田裕志, "生命倫理の現在" 世界思想社 1989

      5 花岡明正, "現代社会とパターナリズム" ゆみる出版 1996

      6 花岡明正, "現代社会とパターナリズム" ゆみる出版 1997

      7 横山謙一, "現代社会とパターナリズム" ゆみる出版 1997

      8 田中成明, "現代法理論" 有斐閣 1984

      9 中村直美, "法哲学年報ー法と強制" 有斐閣 1982

      10 澤登俊雄, "新社会防衛論の展開" 大成出版社 1986

      11 澤登俊雄, "少年法入門 第4版" 有斐閣  2008

      12 澤登俊雄, "少年法の理念" 現代人文社 2010

      13 中村直美, "井上正治博士還暦祝賀刑事法学の諸相(上)" 有斐閣 1981

      14 姜暻來, "アメリカ少年裁判所法" 35 (35): 2001

      15 Dworkin, G.,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08

      16 John D. Hodson, "The Principle of Paternalism" 14 : 1977

      17 Joel Feinberg, "The Moral Limits of the Criminal Law, Vol. 3 Harm to Self"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18 Feinberg, j, "Social Philosophy" Prentice-Hall 1973

      19 Archard, D., "Paternalism defined" 50 (50): 1990

      20 Gerald Dworkin, "Paternalism" 56 : 1972

      21 John Kleinig, "Paternalism" Rowman and Little field 1983

      22 Dworkin, G., "Paternalis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3

      23 Dworkin, G., "Paternalism" 56 (56): 1972

      24 G. Dworkin, "Morality and the Law" 1971

      25 Feinberg, J., "Legal Paternalism" 1 : 1971

      26 Feinberg, J., "Legal Paternalis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3

      27 Feinberg, J, "Harm to Self"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28 P. L. Shapiro, "Courts, Legislatures and Paternalism" 74 : 1988

      29 John Rowls, "A Theory of Justice" Havard University Press 1971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7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7 0.999 0.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