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인 처우를 규정한 법률로써 소년의 건전육성의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소년법은 사법적인 성격과 복지적인 성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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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래 (대구가톨릭대학교)
2014
Korean
Juvenile Delinquence ; Paternalism ; Parens Patriae ; Harem Principle ; Moralism ; 비행소년 ; 후견주의 ; 국친사상 ; 침해원리 ; 도덕주의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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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인 처우를 규정한 법률로써 소년의 건전육성의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소년법은 사법적인 성격과 복지적인 성격을 ...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인 처우를 규정한 법률로써 소년의 건전육성의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소년법은 사법적인 성격과 복지적인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법률로 그 해석과 운용 등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서로 조화롭게 발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법의 2가지 기능에대해서는 사법의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인 처우를 규정한 법률로써 소년의 건전육성의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소년법은 사법적인 성격과 복지적인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법률로 그 해석과 운용 등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서로 조화롭게 발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법의 2가지 기능에대해서는 사법의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aternalism is the interference of a state or an individual withanother person, against their will, and defended or motivated bya claim that the person interfered with will be better off orprotected from harm. The issue of paternalism arises withrespe...
Paternalism is the interference of a state or an individual withanother person, against their will, and defended or motivated bya claim that the person interfered with will be better off orprotected from harm. The issue of paternalism arises withrespect to restrictions by the law such as anti-drug legislation,the compulsory wearing of seatbelts, and in medical contexts bythe withholding of relevant information concerning a patient'scondition by physicians. At the theoretical level it raisesquestions of how persons should be treated when they are lessthan fully rational.
In this study, I discussed the validity of paternalism as ajuvenile Protection Ideology.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열, "비행소년의 개념변화와 그 특징" 한국소년정책학회 14 : 75-102, 2010
2 오병선, "밀의 자유론과 해악의 원리" 36 : 2006
3 平野龍一, "警報の基礎" 東京大学出版会 1965
4 本田裕志, "生命倫理の現在" 世界思想社 1989
5 花岡明正, "現代社会とパターナリズム" ゆみる出版 1996
6 花岡明正, "現代社会とパターナリズム" ゆみる出版 1997
7 横山謙一, "現代社会とパターナリズム" ゆみる出版 1997
8 田中成明, "現代法理論" 有斐閣 1984
9 中村直美, "法哲学年報ー法と強制" 有斐閣 1982
10 澤登俊雄, "新社会防衛論の展開" 大成出版社 1986
1 박상열, "비행소년의 개념변화와 그 특징" 한국소년정책학회 14 : 75-102, 2010
2 오병선, "밀의 자유론과 해악의 원리" 36 : 2006
3 平野龍一, "警報の基礎" 東京大学出版会 1965
4 本田裕志, "生命倫理の現在" 世界思想社 1989
5 花岡明正, "現代社会とパターナリズム" ゆみる出版 1996
6 花岡明正, "現代社会とパターナリズム" ゆみる出版 1997
7 横山謙一, "現代社会とパターナリズム" ゆみる出版 1997
8 田中成明, "現代法理論" 有斐閣 1984
9 中村直美, "法哲学年報ー法と強制" 有斐閣 1982
10 澤登俊雄, "新社会防衛論の展開" 大成出版社 1986
11 澤登俊雄, "少年法入門 第4版" 有斐閣 2008
12 澤登俊雄, "少年法の理念" 現代人文社 2010
13 中村直美, "井上正治博士還暦祝賀刑事法学の諸相(上)" 有斐閣 1981
14 姜暻來, "アメリカ少年裁判所法" 35 (35): 2001
15 Dworkin, G.,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08
16 John D. Hodson, "The Principle of Paternalism" 14 : 1977
17 Joel Feinberg, "The Moral Limits of the Criminal Law, Vol. 3 Harm to Self"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18 Feinberg, j, "Social Philosophy" Prentice-Hall 1973
19 Archard, D., "Paternalism defined" 50 (50): 1990
20 Gerald Dworkin, "Paternalism" 56 : 1972
21 John Kleinig, "Paternalism" Rowman and Little field 1983
22 Dworkin, G., "Paternalis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3
23 Dworkin, G., "Paternalism" 56 (56): 1972
24 G. Dworkin, "Morality and the Law" 1971
25 Feinberg, J., "Legal Paternalism" 1 : 1971
26 Feinberg, J., "Legal Paternalis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3
27 Feinberg, J, "Harm to Self"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28 P. L. Shapiro, "Courts, Legislatures and Paternalism" 74 : 1988
29 John Rowls, "A Theory of Justice" Havard University Press 1971
소년범죄의 재범률 감소방안 - 멘토링시스템의 활용을 중심으로 -
소년사법제도와 법령상 기준 연령에 관한 고찰-각국의 소년사법제도와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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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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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6 | 0.76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99 |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