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무보수 노무공급관계에 대해서 노동법의 적용여부 및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노동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기존 노동법 보호방안으로 흡수하고, 보호영역 바깥의 부분은 입법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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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무보수 노무공급관계 ; 무급 인턴 ; 자원봉사 ; 교육훈련계약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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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무보수 노무공급관계에 대해서 노동법의 적용여부 및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노동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기존 노동법 보호방안으로 흡수하고, 보호영역 바깥의 부분은 입법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연구와 함께 판례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자료는 최종결과물의 원자료로서 연구과정에서 참고한 선행연구논문들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