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문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지방자치의 일부
• 2. 연구의 범위
• II. 선진외국(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미국ㆍ일본)경찰제
• 1.영국경찰(자치경찰의 종주국)
• 2. 프랑스(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
• 3. 독일(주 단위의 국가경찰)
• 4. 미국경찰(완전한 자치경찰제)
• 5. 일본경찰(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절충형)
• 6. 결어
• III. 경찰제도의 3가지 모델
• 1. 분산형(지방분권화체제)
• 2. 집중형(중앙집권화체제)
• 3. 절충형(통합형체제)
• 4. 결어
• IV. 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 문제
• 1.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들
• 2. 주요쟁점과 찬반론의 요점
• 3.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4. 결론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2. 외국문헌
• 3. 인터넷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