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재난지역의 갈등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 200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conflict management in a large disaster area : with focus on the 2007 Hebei Spirit Oil Spill Incid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상 최고의 해양환경 오염재난으로 기록 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사고에 따라 발생한 관련 집단 간의 지역갈등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 지역갈등의 관리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유사사례에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7년 12월 7일 충남 서해안의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 부선이 풍랑 등으로 예인선의 예인 줄이 절단된 상태에서 표류하다가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하여 유조선에 실려 있던 원유 10,900톤이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태안군 지역은 바다를 근간으로 한 어업, 펜션 등 숙박업, 음식점, 소매점 등 대부분의 업종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을 뿐 아니라 방제작업 등 사고수습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두고 발생된 주민 간, 지역 간 갈등을 시작으로 관련 집단 간 다양한 형태의 지역갈등이 계속 이어짐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위기상황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즉,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기본적으로 환경재난이었지만 태안지역 사회에서는 사회적 재난으로 까지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온 것이다.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지역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는데 생계비 지원 관련·방제인건비 관련·방제작업 관련·IOPC의 피해액 사정 관련·삼성중공업의 마을 자매결연 관련· 피해대책 조직 관련 갈등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었다.
갈등의 원인은 관련 집단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의 대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주요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이번 사고의 가해자인 삼성의 사회적 책임회피이다.
삼성은 법적책임에는 적극 대응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피해에 대한 상응한 보상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에는 소극적,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극대화시켰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사고에 대한 대응방식의 문제이다.
정부는 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에 실패하여 사고의 범위와 규모가 조기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되었으며, 주민들의 갈등상황에도 적극적인 해결대안을 찾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법원의 판결에 전가함으로써 가해자인 삼성은 법과 제도 속에 숨고 피해자인 주민들이 서로 갈등 속에 빠지는 갈등의 제도·내부화 국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태안지역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와 연대가 약하였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모여든 123만 자원봉사자의 헌신적 방제활동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방제작업이 진행되었음에도 긴급 생계비 배분과 방제인건비 지급 등의 과정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결과적으로 지역공동체의 균열위기까지 갈등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점이다.
네 번째로는 IOPC의 피해 배·보상 사정 제도상의 문제이다.
피해에 대한 당사자 입증주의, 무허가 어업에 대한 배상 불허 등 지나치게 엄격한 IOPC의 보상메뉴얼(Claims Manual)에 의한 낮은 손해 인정률은 현재까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양상과 주요 원인은 주민 설문분석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유류오염사고에 의한 지역갈등의 책임 집단을 묻는 질문에 삼성과 정부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사고 이후 대응태도와 지역발전을 위한 책임이행 정도에서도 삼성과 정부 순으로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역갈등의 발생 원인을 묻는 질문에 삼성의 무책임한 대응이라는 응답이 다수였고, 갈등의 지속원인에 대하여는 기대에 못미치는 피해 배·보상액과 지역·직종별 보상금액의 격차 등 순으로 나타나 IOPC의 사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설문분석 결과는 이번 사고로 인한 갈등과정에는 사고기업인 삼성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주민들 입장에서 제일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갈등 해소의 관건이 되는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삼성과 정부의 태도변화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책임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재난에 따른 지역갈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면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고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피해 배·보상 관련법과 제도를 보완하여야 하며, 사회안전망의 최고 책임자로서 피해주민에 대한 선 배상 제도 도입 등 정부차원 보상시스템 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 함께 「갈등관리 기본법」 등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 및 정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갈등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비롯한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방적 차원에서는 아직도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심리적·육체적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고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와 질서회복을 위한 사회적 자본 육성교육의 강화와 함께 훼손된 생태계와 지역공동체의 동반 복원전략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Conflict Management
in a Large Disaster Area
- With Focus on the 2007 Hebei Spirit Oil Spill Incident -


Park, Sang Gyoo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Han Seo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at searching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similar cases that may happen again in the future by analyzing the aspects and causes of local conflicts between relevant groups, centering on the oil spill incident of the oil tanker, Hebei Sprit, which was the worst marine environment disaster has ever recorded, so that efficient conflict management plans that may lead to continuous regional development can be derived.
On December 7, 2007, a crane-carrying barge of Samsung Heavy Industry collided with the Hong Kong-registered oil tanker, Hebei Sprit, which was at anchor in the nearby sea, drifting on the sea after the wire rope connected to the tugboat was cut by wind and waves. Due to this incident, the shores were covered with 10,900 tons crude oil that gushed out from the oil tanker.
The incident caused a huge economic damage to Taean County area because most of businesses such as fishing business, pension and other accommodation businesses, restaurants and retail stores, which relied on the sea, had to shut down. And also the conflicts among residents and between regions, which were focused on the distribution of limited resources during the cleanup operation and other processes, reached a critical level in the local communities as the regional conflicts continued in many forms among relevant groups.
In short, the oil spill incident of the oil tanker, Hebei Sprit, brought about a socio-economic chaos, as it led to a social disaster in the county, even though it was basically an environmental disaster.
The regional conflict caused by the incident appeared in many forms, including the conflicts related to payment of living expense, labor costs for cleanup operation, methods of cleanup operation, assessing the damage carried out by IOPC, establishment of sisterhood relationship between Samsung and villages and organizations for damage control, which were raised all at the same time.
The conflicts were caused by the multiple mechanism among various factors such as different opinions among relevant groups. And the major factors are as follows.
The first factor was the evasion of responsibility of Samsung, the perpetrator of the incident. Trying to minimize its responsibility by taking legal actions, Samsung was reluctant to take its social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equivalent to the demands of residents, or not responding to the demands, which maximized the complaint of residents.
The second factor was the failure of the government which was dealing with the incident. The failure in initial reaction of the government allowed the range and scale of the incident to expand so that the early settlement could become impossible, and it could not find positive solution for the conflict situation among residents. As a result,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was shifted to the judgment of court, so that Samsung could hide itself behind the laws and institutions. But it created the institutionalized and internalized situation of conflict as the residents, who were the victims, had to confront the conflicts.
The third factor was the weakness in mutual trust and solidarity among the members of communities in Taean County area. Even though one million and two hundred thirty thousand volunteers from all across the country made faster progress in the cleanup operation than expected, the residents themselves damaged the trust during the processes such as payment of living expenses or labor wage for cleanup operation, which worsened the situation up to the community breakdown in the long run.
The fourth factor was the intitutional problem related to reparation and compensation assessment carried out by the IOPC. The low-level damage recognition rate based on the claims manual of IOPC, which is so stern that victims must prove the damage themselves and the damage to fish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can not compensated, is playing the biggest role in prolonging the conflicts.
Such aspects and major causes of conflicts were reflected in the analysis of questionnaire survey of the residents.
The participants replied to the question who was responsible for the local conflict caused by the oil spill incident, in which Samsung took the first place, followed by the government. In the question related to the response to the incident and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local development, they appeared to have more negative perceptions toward Samsung than the government.
Meanwhile, a lot of respondents replied that the local conflict was caused by the irresponsible response of Samsung to the incident. And as for the reason of continuity of conflicts, they indicated the problems in the damage assessment system of IOPC, as the reparation and compensation that fell short of their expectations took the first place, followed by the gaps of compensation according to regions and types of occupations.
Accordingly, the analysis results proved that the distrust of Samsung and the government played the biggest role in the conflict among residents, and changes in attitude of Samsung and the government, along with more positive sense of responsibility, is required in order to restore the trust that is the key point of conflict resolution.
Putting all the ideas together in order to suggest management plans for local conflict caused by disasters, we may conclude that we shall make up for the weak points of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damage reparation and compensation towards the direction, in which the scope of responsibilities of perpetrators is expanded, above all at the nati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4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6
• 1. 연구의 방법 6
• 2. 연구의 범위 7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9
• 제1절 이론적 논의 9
• 1. 재난이론 9
• 2. 갈등이론 16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7
• 제3절 해외 유사사례 검토 32
• 1. 미국 알래스카 액슨 발데즈호 사고 사례 32
• 2. 프랑스 에리카호 사고 사례 34
• 3. 스페인 프레스티지호 사고 사례 36
• 4. 유사사례 분석의 시사점과 한계 41
• 제4절 연구모형과 분석의 틀 45
• 제3장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사례 분석 47
• 제1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현황 47
• 1. 사고의 개요 및 원인 47
• 2. 사고로 인한 피해현황 50
• 3.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초동대응 51
• 4. 태안의 지역적 특성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사고의 연관관계 54
• 제2절 사고에 따른 관계집단의 대응 및 지역갈등의 전개과정 56
• 1. 사고에 따른 관계집단의 대응 56
• 2. 지역갈등의 단계별 특징과 전개과정 85
• 제3절 관련 집단 간 지역갈등의 양상과 원인 95
• 1. 생계비 지급과 관련된 갈등 95
• 2. 방제인건비와 관련한 갈등 (주민, 정부, 태안군) 97
• 3. 방제작업(방제방식, 방제 종료시점)과 관련된 갈등 (주민, 환경단체, 태안군, ITOPF) 100
• 4. 조업제한 기간 피해인정 관련 갈등 (주민, 정부, IOPC) 104
• 5. IOPC의 피해액 사정과 관련한 갈등 (주민, 정부, IOPC) 105
• 6. 삼성중공업의 피해지역 지원사업 관련 갈등 (주민, 태안군, 삼성) 111
• 7. 피해대책위원회와 통합조직을 둘러싼 갈등 (주민, 피해대책위, 피해대책연합회) 113
• 제4장 실증적 조사분석 및 논의 118
• 제1절 조사설계 118
• 1. 연구조사의 설계 118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119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21
• 제2절 설문조사 분석 결과 123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123
• 2. 신뢰도 분석 124
• 3. 설문 문항별 빈도 분석결과 127
• 4. 직업별 갈등상황인식 및 해결방안 분석 137
• 5. 피해지역별 갈등상황 인식 및 해결방안 분석 152
• 6. 회귀분석 결과 165
• 7. 갈등동기 및 정책이 갈등행동 표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72
• 제3절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179
• 제5장 효율적인 갈등관리 방안 182
• 제1절 국가적 차원 182
• 1. 피해 배·보상 관련 법·제도의 보완 182
• 2. 피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시스템 마련 183
• 3.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한 법제정비 및 시스템 구축 185
• 제2절 지방적 차원 187
• 1. 사고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치료 187
• 2. 사회적 자본의 육성을 위한 교육 등의 강화 189
• 3. 생태계와 지역공동체 동반 복원전략 수립 190
• 4. 피해 배·보상과 관련한 상담서비스 시스템 구축 193
• 제3절 시민·사회적 차원 194
• 1. 사고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 194
• 2. 갈등관리 지역협력 거버넌스 구축 195
• 제6장 결 론 197
• 제1절 연구의 요약 197
• 제2절 연구의 한계 203
• 참고문헌 204
• ABSTRACT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