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 지배주주의 지배-소유권 차이와 이익조정의 관련성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실제로 적은 지분을 보유하면서도 그룹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가 존재하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를 띄고 있다(지청, 장하성 2001). 지청과 장하성(2000)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85.3%의 상장기업에서 지배주주가 존재하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소유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지배주주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소유권 또는 현금흐름권)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지배권 또는 통제권)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바로 소유-지배 괴리도(divergence of cash flow rights and control rights)이다. 지청과 장하성은 2000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평균지분은 18.7%인 반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지배주주의 실질지분율은 31.9%로 높은 소유-지배 괴리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Classens et al.(1999. 2000), De Jong et al.(1999), Jung and Kwon(2002) 등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소유구조는 전문경영자와 주주간의 대리인 문제보다 지배주주와 외부소액주주간의 대리인 문제를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La Porta et al. (1999)은 오늘날 기업대리인 문제의 핵심은 지배권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외부소액주주의 부를 자신에게 이전시키는 기회주의적 행위 가능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10월 31일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발표하여 지배권과 소유권의 괴리를 대규모 기업집단의 기업가치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고, 지배권과 소유권의 괴리도 축소를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소유-지배 괴리도가 커질수록 지배주주가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 내·외부 통제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기는 매우 어렵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소유-지배 괴리도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 제시한 바 있다.
보호막 효과(entrenchment effect)는 지배주주와 관계된 기업 사이에 교차출자 형태로 지분을 공유하는 경우 상호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장기적이고 암묵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이들 기업은 일반 외부소액주주와 같이 지배주주 행위를 감시할 유인보다 지배주주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지원 또는 보호하는 유인이 더 커지게 되고, 이러한 지배구조에서 지배주주는 교차출자와 같은 보호막 형성을 통해 자신의 사적효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논리(Farinha 2002)로 정의된다.
사적정보 효과(private information effect)는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 및 통제권을 소수의 지배주주에게 집중시켜, 기업의 중요 활동이 경쟁기업에 누설되거나 이러한 특수 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회비용 부담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통제하는 현상(Jensen and Meckling 1992; Christie et al. 2001)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보호막 및 사적정보 효과는 소유권이 교차출자 또는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 집중화 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Morck et al. 1998)이며 지배주주가 이 두 효과를 통해 사적 이득을 획득할 기회가 존재한다면, 지배주주는 외부소액주주의 효익을 희생시키기 위해 이익조정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Shleifer and Vishny 1997; La Porta et al. 1998).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1
• 제2절 연구목적 3
• 제2장 선행연구 4
• 제1절 문헌검토 4
• 제2절 재량적발생액모형 8
• 제3장 가설설정 및 모형설계 13
• 제1절 가설설정 13
• 제2절 모형설계 13
• 제4장 표본선정과 기술통계 18
• 제1절 표본선정 18
• 제2절 기술통계 21
• 제5장 연구결과 24
• 제1절 상관분석 24
• 제2절 실증분석결과 26
• 제6장 결론 및 한계점 29
• 참고문헌 31
•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