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회사(REITs)도입방안에 관한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1장 서론
• 1. 과업의 배경과 목적
• 1) 과업의 배경
• 2) 연구목적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방법
• 3. 연구의 주요내용
• 4. 연구의 흐름
• 2장 현행 간접투자제도의 내용
• 1. 간접투자제도 도입의 배경
• 1)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 2) 자산 디플레이션과 역자산 효과
• 3) 개방화
• 4) 부동산 패러다임의 변화
• 2. 부동산관련 간접투자제도
•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제도
•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형 부동산투자제도
• 4)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제도
• 3. 유가증권의 간접투자제도
• 1)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제도
• 2)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증권투자신탁제도
• 4. 현행간접투자제도를 통한 부동산투자회사제도도입의문제점
• 1) 자산유동화제도를 통한 제도도입
• 2) 신탁형 부동산투자제도를 통한 제도도입
• 3) 증권투자회사제도를 통한 제도도입
• 4) 도입방향
• 3장 외국의 부동산투자제도
• 1. 미국의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1) REITs의 정의
• 2) 발생과정
• 3) 주요내용
• 4) REITs의 세제
• 5) REITs의 자회사
• 6) REITs와 LP(Limited Partnership)의 비교
• 2. 호주의 LPT(Listed Property Trust)
• 1) LPT의 정의
• 2) LPT의 특징
• 4) LPT의 구조
• 5) LPT의 세제
• 6) LPT의 시장현황
• 7) LPT의 역활
• 8) LPT의 관리구조 및 주요 참여자
• 3. 일본의 특정목적회사(SPC) 및 J-REITs
• 1) SPC의 정의
• 2) 도입배경
• 3) 주요내용
• 4) SPC도입에 따른 관련법의 정비
• 5)〔SPC법〕이전 유동화 제도
• 6) 최근의 개정내용
• 4. 홍콩
• 1) 부동산제도의 특징
• 2) 부동산시장의 특성
• 3) 부동산투자회사 관련제도
• 5. 유럽의 부동산투자제도
• 1) 영국
• 2) 독일의 개방형 펀드(German Open-Ended Funds)
• 3) 벨기에
• 4장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1. 제도도입의 필요성
• 1) 소액 투자의 가능성
• 2) 부동산투자의 전문성
• 3) 부동산수요의 확대
• 4) 부동산시장의 선진화·투명화
• 5) 자본시장의 지원·육성
• 6) 건설회사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제공
• 7)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 2. 기대효과
• 1)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
• 2) 자본시장에 미치는 효과
• 3)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효과
• 4) 증권화 과정에 참여자에게 미치는 효과
• 4) 부동산증권화의 한계
• 5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방지대책
• 1. 부동산가격상승 및 부동산투기
• 1)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
• 2. 주식시장의 교란
• 1) 문제점
• 2) 대책
• 3. 부동산의 낮은 수익률에 대한 우려
• 1) 문제점
• 2) 대책
• 4. 전문 인력 및 기관의 부족
• 1) 문제점
• 2) 대책
• 5. 초기 시장과열
• 1) 문제점
• 2) 대책
• 6. 투자자의 손실발생
• 1) 문제점
• 2) 대책
• 7. 개발사업의 리스크 및 난개발
• 1) 문제점
• 2) 대책
• 8.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사기 발생 등
• 1) 문제점
• 2) 대책
• 9. 외국 유사제도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외국정보의 해결대책
• 1) 미국
• 2) 일본
• 6장 제도의 도입방향 및 성공요건
• 1.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 1) 회사의 형태
• 2) 부동산투자회사의 구조
• 3) 설립방법
• 4) 설립의 인가
• 5) 자본금의 규모
• 6) 발기인
• 7) 변태설립
• 8) 회사의 기관
• 2.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 1) 주식의 발행
• 2) 주식의 모집방법
• 3)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
• 3) 주식의 종류
• 4) 주식의 분산
• 3.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
• 1) 투자요건
• 2) 소득요건
• 3) 출자요건
• 4.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 1) 업무범위
• 2) 자산운용
• 3) 개발사업
• 4) 시설관리
• 5. 투자자보호 방안
• 1) 규제주의
• 2) 공시주의
• 3) 회사의 지배구조
• 6.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된 조세의 문제
• 1) 부동산투자회사에 있어서 조세의 역할
• 2)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 3) 외국 유사제도의 조세
• 4) 부동산투자회사관련조세제도의 개선방향
• 5)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
• 7. 부동산투자회사의 외부기관
• 1) 자산보관기관
• 2) 투자·운용업무 위탁기관
• 3) 부동산관리회사
• 4) 증권회사
• 5) 일반사무위탁회사
• 6) 자산운용 전문인력
• 8. 합병ㆍ해산 및 설립인가의 취소
• 1)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 2)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산
• 3)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의취소
• 7장 제도도입후 부동산시장의변화전망
• 1. 부동산시장의 변화전망
• 1) 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 수요량 전망
• 2)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공급량 전망
• 3) 부동산 투자회사 도입과 부동산가격
• 2. 자본시장의 변화전망
• 8장 결론 및 건의사항
• 1. 결론
• 1) 공청회 및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 2) 도입 방향
• 2. 정책건의
• 1) 투자자보호장치의 강화
• 2) 예상되는 부작용의 최소화
• 3) 개발사업의 제한적 허용
• 4) 조세감면의 확보
• 5) 부동산관련 인프라의 구축